[국감] 최종구 위원장, 농단 의혹에 '발끈'…금융위 국감 특채 논란 등 '시끌'
[국감] 최종구 위원장, 농단 의혹에 '발끈'…금융위 국감 특채 논란 등 '시끌'
  • 유 경아 기자
  • 승인 2018.10.1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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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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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의 보좌진을 금융위에서 특별채용했다는 의혹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또 정무위 상임위원의 발언 도중 최종구 위원장이 언성을 높였다 사과를 하는 등의 해프닝도 빚어졌다.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 국감에 증인으로 참석했다. 

이날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민병두 정무위원회 위원장 비서관 출신인 노태석 금융위 정책전문관을 위원회에서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언급하고 "(노씨 채용이) 국민적 시각에서 적절하다고 보느냐. 이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다"라고 질의했다. 금융위에 소속된 정책전문관 노씨가 민 위원장 의원실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어 채용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입법 활동 등에 도움이 될 수 있고, 금융 지식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국회의원 비서관이라기보다 대학 연구원이라 뽑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 증인으로 참석한 노 전문관은 "금융위에서 채용공고가 뜬 것을 보고 내가 스스로 지원한 것"이라면서 "지원한 서류를 보고 의원실에서 근무한 것을 (최 위원장이) 알 수는 있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 전문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던 김 의원은 노 전문관의 '논문 표절 의혹'과 '겸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겸직을 하게 도면 국회사무처에 신고를 해야하는데, 대학 초빙교수와 연구원 등으로 일하면서 전혀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서 "징계를 받아야 마땅한다 경력 점수에서 만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 "논문에서 3~4줄이 토씨 하나 안 틀리고 (타 논문과) 똑같다"면서 "특채 때 연구 실적으로 인정해서는 안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노 전문관은 "법조문을 풀어서 쓴 것이기 때문에 비슷한 것"이라면서 "표절이라고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왼쪽부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혜선 정의당 의원,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왼쪽부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혜선 정의당 의원,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민 위원장은 "야당 의원께서 (노 전문관을) 증인 채택 했을 때 기꺼이 동의 해줬다"면서 "국회가 국정감사 함에 있어서 어떠한 성역도 있어선 안된다. 비리가 있다면 와서 소명할 의무가 있고, 이 같은 일환으로 채택하게 된거라고 생각한다. 다만 내 방 비서관 문제기때매 이건 처음들었는데 모든것은 양심과 신의 성실 신뢰에 따라 일하게 하게 했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MG손해보험의 부실 사태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편법인수가 원인이 됐다는 의혹에 대한 해명도 요구됐다. MG손보가 지난 2013년 새마을금고로 인수되던 과정에서 금융위가 개입돼 경영악화로 부실사태까지 오게 됐다는 지적이다.  

정무위 소속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새마을금고가 2013년 사모펀드인 자베즈파트너스를 통해 MG손보를 인수했는데 당시 관련법을 교묘히 피하기 위해 사모펀드를 세워 인수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면서 "MG손보의 주인이 누구냐"고 질의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동진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MG손보지부장은 "현행법상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보험사를 소유하지 못하지만 99.9%를 중앙회가 갖고 있다"면서 "그런데 중앙회가 법적으로 주인은 아니라고 하니 답답하다"고 답했다.

현재 MG손보 지분은 자베즈제2호가 90.23%를 보유해 최대 주주이며, 새마을금고는 9.77%를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자베즈제2호의 최대주주는 새마을금고다. 사실상 새마을금고가 MG손보를 소유하고 있다는 게 추 의원의 지적이다.

이같은 의혹을 제기하던 과정에서 추 의원은 매각 과정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씨가 자베즈파트너스에 개입돼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매각 당시를 보면 '금융농단'"이라면서 "농단의 밑그림은 금융위가 개입했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최 위원장은 즉각 '발끈'하며 추 의원의 말을 끊었다.  

최 위원장은 "어떤 근거로 농단에 관여했다는 것이냐"면서 "어떤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냐"며 언성을 높였다. 그는 "매각 당시 상황은 정확히 모르지만 보험사를 인수하는 것에 대한 심하는 법령에 따라서 진행됐다"면서 "부실 책임은 경영 자체가 잘못된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추 의원은 "국감에 대하는 (최 위원장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 사과를 요구했고, 최 위원장도 "언성을 높인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유감을 표했다. 

[위키리크스한국=유경아 기자]

yooka@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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