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까지 국감 초반 '과거 보여주기식 국감 행태를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 속 여야 모두 상대를 압도할 만한 이슈를 만드는 데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여야 서로 승리했다고 자평하며 후반부 새로운 투지를 다지고 있다. '정책 부작용' 등을 두고 여야간 공방이 예상된다.
국감 보여주기식 행태는 벵갈 고양이로 동물학대 논란을 불러일으킨다거나 외식사업가이자 방송인 백종원 씨를 증인으로 부른 것이 일례다.
정무위 소속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지난 9월 동물원 탈출 후 사살된 퓨마에 대한 질의차 국감장에 벵갈 고양이를 데려왔다. 나중엔 퓨마와 닮아서 데리고 나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동물학대' 역풍을 맞기도 했다.
산자위는 요식업자이자 방송인 백종원 씨를 참고인으로 세웠지만 소상공인 애로 사항을 들을 만한 적임자는 아니었다는 평가로 여론의 비난을 사기도 했다.
한편 여야 서로 국감 초반은 '압도적인 승리'로 마무리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평화·경제·개혁'이라는 4대 국감 모토를 충실히 수행했다고 보고 있다. 한국당은 초반 국감 성과로 청와대가 정부 공공기관 상대로 '단기 알바'를 강요했다는 의혹을 제기, 정부 일자리정책 실패를 이슈화한 점을 꼽고 있다.
국감 후반부에 돌입하는 15일부터는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에 대한 무분별한 정치공세에 대해서는 방패 역할을 하되 잘못에 대해서는 과감히 지적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당은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정책, 탈원전 등 정부 핵심 정책 부작용에 대해 더 공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위키리크스한국=이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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