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17일(현지시간)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하고 한국을 비롯한 6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지목했다.

미 재무부가 이날 발표한 환율 보고서에 따르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없었으나 중국, 독일, 인도, 일본, 한국, 스위스 등 6개 국가는 관찰대상국으로 명시됐다.

미 재무부는 최근 중국 위안화 약세와 관련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 문제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지만, 확인 결과 중국은 위안화에 대한 직접개입을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미중 무역전쟁이 심화되면서 미국 정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으나 관찰대상국으로만 포함됐다.

미 재무부의 이번 결정으로 미중 무역분쟁이 파국으로 치닫는 상황은 피할 수 있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미 재무부는 중국이 수출을 늘리기 위해 인위적으로 위안화 평가절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특히 우려되는 건 위안화 환율 결정 과정의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점, 최근 위안화가 약세를 보였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또한 미 재무부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지금까지도 환율 개입내역 공개를 꺼리고 있다는 사실에 크게 실망했다"라면서 중국이 가계소비를 부양하고 투자 중심 성장에서 벗어나 경제 균형을 재조정하기 위해 거시경제적 개혁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경우 외환시장에 개입했다고 판단하지는 않았으나 대미 무역흑자와 경상 흑지 등 2개의 요건이 충족돼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미 재무부는 한국의 환율 개입 확대는 달러화 대비 원화가치 상승 속도를 둔화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미 재무부는 한국 정책과 관련 외환시장 투명성 제고 계획과 정부의 예산안 증가율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위키리키스한국=황양택 기자]

072vs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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