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비밀문서] 위안부문제, 평화헌법 개정... 일본에 대한 한국-중국 정부의 입장은?
[WIKI 비밀문서] 위안부문제, 평화헌법 개정... 일본에 대한 한국-중국 정부의 입장은?
  • 최정미 기자
  • 기사입력 2019.04.15 11:30
  • 최종수정 2019.04.17 0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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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 [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연합뉴스]

최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전쟁 가능국' 변신을 가능케 할 개헌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기 시작했다.

아베 총리는 "새로운 시대에 대한 희망을 보여줄 헌법을 국민에게 확실히 제시, 개정을 위한 논의를 한층 심화해나가고 싶다"는 말을 강조하고 있다. 

아베 정권은 당차원의 개헌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 뒤 국민투표를 거쳐 2020년을 새 헌법 시행 시점으로 삼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총리는 이미 작년 5월 평화헌법 조항인 헌법 9조의 1항(전쟁·무력 행사 영구 포기)과 2항(전력 보유와 교전권 부인)을 남겨두고 자위대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3항을 추가하는 개헌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는 일단 이러한 틀로 전후 첫 개헌의 성과를 낸 뒤 1항과 2항을 손질해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변신시키려는 '2단계 개헌'의 야욕을 가지고 있다.

▷평화헌법 개정 서두르는 아베 총리

 아베 총리는 작년 10.22 총선에서 개헌안 단독발의 가능 의석인 전체 의석 3분의 2 이상을 확보했지만, 실제로 개헌이 실현되기까지 변수는 적지 않다.

가장 큰 변수 중 하나는 오는 9월 열리는 자민당의 총재 선거다. 여당 자민당의 총재선거에서 아베 총리가 연임하지 못하면 개헌 논의가 사실상 길을 잃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자민당 총재를 연임 중인 아베 총리는 가을 총재 선거에서 승리, 최장수 총리로 등극해 안정적으로 개헌 논의에 힘을 쏟겠다는 구상이다.

자민당의 역학관계를 보면 아베 총리가 3연임에 성공할 가능성은 커 보인다.

 '포스트 아베' 주자로 꼽히던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자민당 정조회장이 출마 의사를 명확히 하지 않고 있고, 의욕을 보이는 노다 세이코(野田聖子) 총무상이나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자민당 간사장의 자민당 내 세력은 크지 않다.

다른 변수는 평화헌법 개헌에 소극적인 연립여당 공명당의 움직임이다.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대표는 헌법 9조 개정에 대해 일관되게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공명당은 작년 총선 후 자민당과의 연립정권을 재확인하기 위해 작성한 합의문에 '헌법 개정을 지향한다'는 부분을 삭제할 것을 요구해 관철시키기도 했다.

아베 총리가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개헌 추진에 힘을 주고 있는 것은 올해 개헌 논의에 진전이 없으면 내년은 개헌을 추진하기에 더 어려운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내년 4~5월에는 아키히토(明仁) 일왕이 퇴위하고 새 일왕이 즉위하는 격변기인 만큼 이 시기에 가까워질수록 국론을 분열시키는 국민투표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내년 여름에는 참의원 선거가 예정돼 있는데, 선거 후에는 현재처럼 개헌 세력이 3분의 2이상 유지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위안부 문제- 평화헌법 개정... 같은 듯 다른 한국-중국 정부의 입장

 평화헌법 개정과 위안부 문제는 한-중-일 간 가장 첨예하게 논란이 돼 온 이슈다.

한국 정부는 평화헌법 개정에 반대하는 한편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과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국 정부의 입장은 어떨까?

중국 정부도 위안부 문제는 현재 일본의 자세가 미래를 향해 나가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와 달리 10년 전부터 헌법 9조(평화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하지 않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키리크스가 입수한 2007년 4월 6일자 주일미국대사관의 기밀문건이 이를 반증해주고 있다. [비밀문건; 아래 첨부]

한 외교 전문가는 “일본을 전쟁 가능국가로 만들 평화헌법 개정에 중국이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라며 “우리 정부가 중국 정부와 이 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 교환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연합뉴스]

 

■주일 중국 대사가 바라보는 원자바오 총리 방일, 역사 문제, 북한 문제

<원문 링크> https://wikileaks.org/plusd/cables/07TOKYO1518_a.html

CHINESE AMBASSDOR ON PREMIER'S VISIT, HISTORY ISSUES, NORTH KOREA

1.(C) Summary: China hopes the upcoming visit by
 Chinese Premier Wen Jiabao will help to stabilize its
 relations with Japan and to clarify Japanese thinking
 on the future nature of their bilateral relations,
 according to Chinese Ambassador to Japan Wang Yi.
 Wang stressed that joining the "consensus" on history
 issues would benefit Japan's relations with China and
 its other Asian neighbors. He warned that a visit by
 Japanese Prime Minister Abe to the Yasukuni Shrine
 would damage Japan's relations with China "greater
 than in the Koizumi era." Nevertheless, he indicated
 that China had become less vocal about the possibility
 of Japan changing Article Nine in its constitution.
 Wang praised recent U.S. handling of the question of
 financial sanctions on North Korea and acknowledged
 the importance of North Korea actively addressing the
 problem of Japanese citizens abducted by North Korea.
 End summary.
2.Chinese Premier's Visit

3.(C) Meeting with Ambassador Schieffer on April 5,
 Chinese Ambassador to Japan Wang Yi said the visit of
 PRC Premier Wen Jiabao had three main goals. First
 was to work further toward putting Japan-China
 relations on a stable track. The second objective,
 Wang noted, was to confirm what Prime Minister Abe had
 meant during his visit to Beijing in October 2006
 about establishing a "strategic, mutually beneficial,
 cooperative" relationship. Finally, Wang said the
 visit would be used to identify possible new areas of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Japan.

4.(C) Abe represents a new generation of Japanese
 politician who is looking for a more "equal"
 relationship between Japan and other countries, Wang
 observed. Although Abe may have felt that China had
 taken a view of Japan as less than China's equal, Wang
 stressed, this was a misunderstanding of China's
 position. As a result, China, he indicated, had
 quickly agreed to Abe's concept of strategic, mutually
 beneficial, cooperative relations. China understands
 the Japanese desire to be a more "normal" country,
 Wang said, and hoped to turn the "vicious circle" the
 relationship had fallen into during the Koizumi years
 into a positive "benign circle" for the future.

5. way that is not destructive to overall relations among
 the countries concerned. The Ambassador added that,
 with Japan-China relations improving, Abe does not
 appear to want to depart from a model for the
 relationship that is working. That said, however, if
 it appears that China is ordering Abe not to visit
 Yasukuni, then the domestic political pressure on him
 to visit the shrine would increase. Wang agreed with
 the Ambassador's analysis, noting that, based on the
 results of opinion polls in Japan, the improvement in
 Japan-China relations had given Abe "political
 capital" that he would not want to lose. Wang
 expressed the hope that with Japan-China relations on
 a steady track, the United States, Japan, and China
 could engage in a three-way strategic dialogue on how
 to shape the future of the northeast Asian region.

 

6677sk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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