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은 18일 비리를 저지른 사립유치원의 명단과 감사결과를 전면 공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비리 유치원에 대한 종합감사도 실시하며 이들이 집단행동에 나설 시에는 엄중대처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날 세종시 교육부 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전국 시·도 부교육감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전면공개 조치는 최근 비리 유치원 사건 문제와 관련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까지 2013~2017년 시도교육청별 유치원 감사결과가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여기에는 적발내용과 시정상황뿐만 아니라 유치원 실명도 포함된다. 단, 설립자와 원장 이름은 포함되지 않는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포함한 감사결과를 25일까지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한다"며 "앞으로의 감사결과도 학부모에게 모두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도별 종합감사는 비리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치원, 감사 시정조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유치원, 원아 200명 이상의 대규모 유치원, 월 학부모 부담금이 50만원 이상인 고액유치원 등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될 계획이다.

유치원 감사 원칙도 마련됐다. 사립유치원 감사주기를 개선해 상시로 종합감사 하며, 비리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유치원 비리신고센터를 둔다.

유 부총리는 "지난 5년간 감사받은 사립유치원 중 약 90%가 시정조치를 지적받았다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지금부터라도 교육부와 교육청이 국민 눈높이에서 사립유치원 투명성 강화와 비리근절을 위한 대책을 수립·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립유치원이 폐원·휴원 등을 통해 집단 행동에 나설 시에는 엄정대처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최근 일부 사립유치원이 폐원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아이 맡길 곳이 없는 학부모들의 안타까운 사정을 악용하는 것"이라며 "아이들을 볼모로 학부모를 사실상 궁지에 내모는 그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 정부는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 부총리는 "이번 사립유치원 사태는 우리 유아교육이 바로 설 수 있는 성장통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우리 아이와 미래 세대에 출발선의 공정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당·정과 시도교육청은 함께 논의하고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치원 비리 문제와 관련 교육부와 교육청, 여당 등 당정은 오는 21일 당정 협의회를 열고 재발방지 종합 대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072vs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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