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컨트롤타워인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18일 여야는 소득주도성장의 성패를 놓고 초반부터 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경제성적표가 참담하다며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라고 촉구했지만, 반면 여당 의원들은 부동산정책이나 혁신성장으로 거론하며 대응했다.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에 대한 국감에서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이 소득주도성장이 필수불가결한 선택지라며, 고용 안전망과 복지를 두텁게 해야 한다고 했는데, 저소득층 소득 증대로 경제성장을 시킨다는 개념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경제성장의 주역은 기업"이라고 부연했다.

최 의원은 "다른 나라보다 하위 20%의 소득은 줄고, 사상 처음으로 최상위층의 소득은 두 자릿수로 늘었다"면서 "저소득층 소득 증대로 경제성장이 되리라고 보나. 이는 분배이고 복지다"라고 말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2012년 임금주도 성장을 얘기한 뒤 소득주도성장으로 바꿔 여기까지 왔고 청와대에는 이 도그마 내지 허구를 절대 포기하지 못한다는 사람이 가득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고 경제정책을 대전환할 때가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총리는 1년 반 동안의 경제성적표에 대해 책임질 때가 됐다"면서 "청와대와 대통령을 설득하든, 부총리가 사퇴하든 정책을 전환하지 않으면 5년 후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되겠냐"고 물었다.

추경호 한국당 의원은 "투자, 고용, 소득분배, 기업 심리, 선행지표 등 각종 경제성적표가 최악이고, 서민 체감경기는 더 안 좋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청와대가 소득주도성장을 고집하며 주요 정책이 거기에 함몰돼 있는데, 부총리가 컨트롤타워 기능을 상실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 우리 경제가 소득주도성장이냐 아니냐 프레임에 갇혀 있어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체제를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출대기업에 경제성과가 독점되는 과거 성장정책으로는 못 돌아간다"면서 "양극화를 해소하고 우리 경제 체질을 바꾸는 게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하며, 그런 의미에서 혁신성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은 "1년간 서울 강남 부동산 급등으로 지방의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9·13 대책으로 급한 불은 껐지만, 추가대책을 통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양극화 등 소득 왜곡 상황에서 성장이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꼭 가야 할 길"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성장이 저소득층의 소득증가로만 이뤄지는 것은 아니고, 수출이나 대기업 기여도 중요하고, 혁신성장을 포함한 규제완화, 전통제조업과 신산업이 균형 잡히게 어우러져 성장이 이뤄져야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1년 반 경제성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면서 "소득주도성장은 너무 프레임 논쟁에 말려든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경제를 운용하는 데는 소득주도성장 요소와 혁신성장 요소가 다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의 패러다임 변화를 위해 필요한 게 있고, 그것만으로 성장이 안 되는 게 있어서 같이 신경 쓰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최근 부동산 상황은 안정세를 보이는 것 같다"면서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안정하게 되면 단호하게 신속한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이경아 기자]

rudk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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