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급한 불 끄기' 단기 공공일자리 5만9천개 생성
정부, '급한 불 끄기' 단기 공공일자리 5만9천개 생성
  • 강혜원 기자
  • 승인 2018.10.24 10:42
  • 수정 2018.10.2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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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 완화, 재해예방, 대국민 서비스 제고, 취약계층 소득지원 일자리 창출
5인 미만 영세사업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액' 15만원으로 인상
탄력 근로 실질적 정착 위한 개선 방향 논의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청년 인턴 등 '단기 일자리' 5만9000개를 만들기로 했다. 지금 당장 고용 개선 효과를 내기 어려운 만큼 채용 기간 1개월~1년에 해당하는 단기 일자리를 창출해 급한 불부터 끄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4일 김동연 부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고용·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청년실업 완화, 재해예방, 대국민 서비스 제고, 취약계층 소득지원 등의 분야에서 총 5만9000개의 맞춤형 일자리가 창출된다.

이번 발표의 취지에 대해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과거 5년의 12~2월 3개월 간 취업자 수는 다른 달에 비해 80만 명 적다. 올해도 고용에 어려움이 오는 시기를 맞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분배와 관계가 깊은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며 "기업에서 만든 항구적 일자리라면 더 좋겠지만 아주 급한 경우 정부나 공공기관이 여력을 동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임시직이 줄어드는 데에서 분배 악화가 온다"고 설명했다.

단기 일자리 5만9000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먼저 청년실업 완화와 재해예방 등 지원이 시급한 일자리 2만2000개가 만들어진다.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5300명을 증원하며,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행정업무 지원자 2300명을 뽑는다. 사고·재해예방을 위해 라텍스 라돈 측정서비스, 산불·전통시장 화재 감시원 각각 1000명, 1500명을 선발한다. 

중소·중견기업에서 정규직 1명을 신규 채용하면 연봉의 3분의 1 수준인 900만원을 지원해주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대상자 수는 1만명 더 늘린다.

다음으로 대국민 서비스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일자리 1만9000개가 생성된다.

드론 등 토지이용현황 조사(150명), 공공시설물 내진설계 조사(60명), 교통안전시설물 실태 조사(2000명), 독거노인 전수 조사(2500명) 등 행정정보 조사 DB 구축 요원 8000명을 채용한다.

자영업자 상권분석전문가 파견(540명), 스마트공장 구축·운영 지원(200명), 소상공인 제로페이 홍보(960명), 산재보험 가입확대 안내(600명), 전통시장 환경미화(1600명), 국립대 에너지 절약 도우미(1000명), 외국인 불법고용방지 계도요원(500명) 등으로 1만1000명을 채용한다.

어르신·실직자·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소득지원을 위한 일자리 1만8000개도 만든다.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를 위해 7000명, 고용·산업위기 지역의 환경정비나 행정정보 실태조사 등을 위해 1000명을 뽑는다.

정부는 추가 재원 투입 없이 이·전용, 예비비 등 불용 예산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고용·산업 위기지역은 목적예비비로 쓴다.

또한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피해를 입은 '5인 미만 영세사업자'에 대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액도 늘린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월급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자에게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인데 지원액이 15만원으로 오른다.

취업 역량 제고를 위해 청·장년층 실업자 3만5000명에게 직업훈련도 지원한다.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월 30만원씩 3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의 대상자 수는 19만명에서 22만명으로 3만명 확대한다. 

실업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해 훈련비를 지원하는 카드인 '내일배움카드'는 5000명(24만→24만5000명) 추가 지원한다.

정부는 현행 최대 3개월인 탄력 근로 단위기간을 늘리는 등 실질적 정착을 위한 개선 방향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고 차관은 "기업과 만났을 때 가장 빈번하게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받은 것이 탄력근로 단위 기간 확대"라며 "여러 가치가 개입된 문재여서 쉽게 결론나지는 않겠지만 사회적 대화를 통해 연내 구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위키리크스한국=강혜원 기자]

 

violet8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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