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25일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에 대한 종합대책으로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를 조기 달성하기로 했다.

2020년까지 모든 유치원에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도 적용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당정 협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유은혜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공립 유치원 40% 확보를 위해 지역별 상황에 맞게 세부계획을 세우고 교육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보완·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초 예정이었던 국·공립유치원 500개 학급 신·증설 목표를 그 두 배 수준인 1000학급 신·증설로 조정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겠다"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조기 달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설명했다.

사립유치원 국·공립화 확대 방안은 공영형, 매입형, 장기임대형 등 다양한 방식이 제시됐다.

사립유치원의 회계 운영 시스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도 도입된다.

김 정책위의장은 "내년에 일정 규모 이상 유치원에 대해 국·공립학교에 적용되는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우선 적용한다"며 "2020년에는 모든 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관리도 엄격해진다. 김 정책위의장은 "유아교육법상 미비한 설립자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유치원 원장 자격의 인정기준을 강화할 것"이라며 "시도교육청의 원장 자격검정 심의도 강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립유치원의 법인화도 추진된다.

김 정책위의장은 "현재 유치원은 초·중·고등학교와 달리 학교법인뿐만 아니라 개인도 설립이 가능하다"며 "이 부분도 제도개선을 통해 개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을 점차 법인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향후 신설되는 유치원은 비영리법인 또는 학교법인만이 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유치원의 학교 정체성 강화를 위해 사립유치원의 법인화 정책을 지향할 것"이라며 "규정 개정과 재정지원을 통해 사립 유치원의 학교법인 전환을 유도하면서, 추가적으로 개인 신규설립 제한 원칙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일부 사립유치원이 집단 휴원 및 폐업 등으로 반발할 시에는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사립유치원 단체가 주도하는 집단 휴원, 모집중단은 공정거래법 위반사항으로 엄중한 제제가 있을 것"이라며 "개별 사립 유치원의 일방적인 원아 모집 보류나 갑작스러운 폐업은 시도 교육청의 행정지도와 시정명령을 거쳐 처분 및 경찰 고발 등의 조치가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유 부총리는 "교육부 장관으로서 아이를 볼모로 학보로 학부모를 궁지에 내모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조치를 한다고 했다"며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일방적 피해를 입는 것을 정부는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사립유치원이 집단 휴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앞으로 법 개정을 통한 교육감의 운영개시 명령권, 명령 불이행시 학급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 불이행자에 대한 벌칙 등 제재규정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사명감으로 헌신하는 사립유치원 원장과 선생님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민주당은 오늘 발표하는 대책에 담긴 과제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유치원 3법'에 대한 논의도 조속히 개시하자고 야권에 제안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072vs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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