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news/photo/201810/39304_16098_3037.jpg)
국회 국정감사 종료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26일 여야는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공동선언 비준과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놓고 격돌했다.
국회는 이날 외교통일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9개 상임위에서 국감을 진행했다.
외통위의 외교부 종합감사에서는 정치권의 주요 쟁점인 문 대통령의 평양공동선언·남북군사합의서 비준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국가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국회 동의 없이 비준한 '위헌적 행위'라며 주장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지 않아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는 법제처 해석을 재확인하며 반박했다.
외통위의 국감은 증인으로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이 채택됐다.
하지만 윤 전 외교부 장관은 박근혜정부 시절 강제노역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증언할 경우 수사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윤 전 외교부 장관의 불출석 문제를 두고 여야가 대립해 시작 직후 10분간 정회되기도 했다.
환노위의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선 최저임금 인상과 문재인정부의 단기일자리 정책이 쟁점이었다.
한국당을 비롯한 한 야당 의원들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고용 쇼크의 원인이라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폐기를 촉구했다. 또 단기일자리 대책은 통계조작을 통한 가짜일자리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고용악화는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구조적인 문제에 더 큰 원인이 있다고 설명하며, 양극화 해소 등 한국 경제의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는 소득주도성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의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는 정부가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단체의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것을 놓고 여야 간 격돌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중기부가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내온 소상공인연합회를 탄압하기 위해 사찰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소상공인연합회가 요청해 이뤄진 조사는 소상공인의 최저임금 반대 집회 전에 이뤄졌다며 반박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을 상대로 한 종합감사에서도 여야의 대립이 있었다.
여당 의원들은 과기부가 '백두산 과학기술기지'(가칭) 건설을 비롯해 과학기술과 관련한 남북협력·교류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고, 한국당 의원들은 현 정부의 연구·개발(R&D) 시스템이 여전히 후진적이라고 비판했다.
행정안전위는 울산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 등을 상대로 각각 국감을 했다. 법제사법위는 보통군사법원, 고등군사법원을 상대로,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였다.
국방위는 현대로템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방산업체를 찾았다.
[위키리크스한국=이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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