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평양선언 비준’ 두고 격돌…한국 ‘셀프비준 위헌‘ VS 민주 ‘정당한 행위‘
與野 ‘평양선언 비준’ 두고 격돌…한국 ‘셀프비준 위헌‘ VS 민주 ‘정당한 행위‘
  • 이경아 기자
  • 승인 2018.10.26 17:31
  • 수정 2018.10.2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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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26일 외교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을 놓고 여야가 첨예한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비준이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지만,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지 않은 '셀프비준'이라고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한국당이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에 반대하고 있는 점을 내세웠고, 한국당은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가 국가 안보 등과 직결돼 있음을 밝히며 전면에 맞섰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국회와 정부, 대한민국 모두가 북한이 '이중적 존재'라서 혼선이 빚어지는 면이 있다"며 "남북관계는 국가 대 국가의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특수한 관계로 그 정신이 남북관계발전법에 표현돼 있다"고 정부 입장을 밝혔다.

송 의원은 "한국당이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에는 반대하면서 남북관계발전법상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평양공동선언 등을 우선 비준한 것을 비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심재권 의원은 "헌법과 남북관계발전법에 근거해 판문점선언은 재정부담과 입법사항이 수반되는 합의이므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고, 평양공동선언은 그런 부분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국무회의를 거친 비준은 합당하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정부 입장이 그러하므로 국회 비준동의 없이 국무회의를 통해 비준한 것"이라며 "헌법과 남북관계발전법상 남북은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니고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 관계"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무성 한국당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군사합의서를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이 셀프비준한 건 분명 위헌으로, 국회를 무시하는 독재적 발상"이라며 "영토권 관련 문제는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특정 정권의 입맛에 맞게 비준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지금 시급히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는 북한 핵무기가 존재한다는 것으로, 북한이 국가냐, 아니냐로 논쟁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은 판문점선언은 '조약'이 될 수 없으므로 국회 비준동의 대상이 아니라고 전제한 뒤 판문점선언 비준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평양공동선언 비준은 잘못됐다 주장했다.

박 의원은 "판문점선언의 부속합의서에 불과한 평양선언을 먼저 비준한 것은 법률이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정부가 시행령을 만들어 공포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판문점선언을 모법 개념으로 보고 평양선언을 비준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이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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