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내달 공영형 사립유치원 추가 모집에 들어간다. 공영형 사립유치원은 국공립유치원 증설계획 중 하나다.
공영형 사립유치원은 운영비 등을 공립유치원 수준으로 지원받는 대신 법인으로 전환하고 개방이사를 선임하는 등 책무성을 강화한 형태의 유치원이다.
28일 교육부 관계자는 "다음달 공영형 사립유치원 추가 공모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공영형 사립유치원 15곳을 뽑기로 하고 전국 시도교육청을 통해 공모에 들어갔다. 하지만 일부 교육청 불참으로 당초 계획 절반 가량인 8개 유치원만 신청했다.
교육부는 이달 심의위원회를 열고 심사 후 내달 초 결과를 발표할 예정으로 실제 선정되는 유치원은 예상보다 훨씬 더 적을 것으로 보인다. 신청 유치원 중 기준에 못 미치는 유치원도 있기 때문이다.
공영형 사립유치원에 이처럼 교육청과 유치원 참여가 낮은 이유는 많다. 공영형 사립유치원은 법인 전환해야 하고 여기엔 수억원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출연해야 한다. 올해 4월 기준 사립유치원 4220개 중 법인은 545개에 그친다.
또한 운영기간이 3년이고 운영비 지원 대신 컨설팅을 받아야 한다는 점 등도 사립유치원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에 따라 사립유치원이 학교법인 전환시 수익용 기본재산 출연 조건을 면제해주기로 한 점을 감안하면 추가 공모에서는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미 정부가 내년 국공립유치원을 1000학급 확대를 결정한 상황에서 공영형 사립유치원 선정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는 알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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