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어 문재인 정부 임기 내인 2022년에 전작권 환수가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미 국방 당국은 31일(현지시간) 전시작전통제권의 조속한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금과 같이 연합군사령부는 유지하되 한국군이 지휘하는 지휘구조 개편에 합의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이날 워싱턴D·C 국방부 청사(펜타곤)에서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연합방위지침’에 서명하고 발표했다.

연합방위지침에 따르면, 전작권 환수 이후에도 현 한미연합사와 유사한 형태의 연합군사령부를 편성한다.

다만, 지휘구조는 개편된다. 사령관은 미군 대장(주한미군사령관)에서 한국군 대장으로, 부사령관은 한국군 대장에서 미군 대장으로 바꿔서 맡는다.

또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주한미군은 현 수준을 유지하며 한반도에 계속 주둔한다.

국방부는 "연합방위지침은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 연합방위체제의 방향을 제시하고,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대외에 공표함으로써 국민들의 안보우려를 일거에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한미 군 당국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수정안) 기본문 수정 1호’와 ‘미래지휘구조 기록 각서(MFR)', '한국합참-유엔사-연합사간 관계관련 약정(TOR-RE)'도 승인했다.

이번 SCM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을 문서화 하면서 한국군 주도의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검증하는 절차 역시 빠른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한국 합참은 한국군의 연합방위 능력을 점진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전환준비 기간을 3단계로 추진하기로 했으나, 3단계 절차 중 검증이전평가(Pre-IOC)를 건너뛰고, 2단계인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을 내년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2단계 검증이 완료되면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으로 이어진다. 이 같은 검증절차가 원활히 이뤄지면 문재인 정부 임기(2022년 5월) 내 전작권 환수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매티스 장관은 “양국이 서명한 연합방위지침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의 방향을 더욱 명확히 제시하고 미국 주도의 연합사 임무를 대체할 한국 주도의 미래연합사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한미 국방장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9·19 군사합의서에 대한 미국의 지지 표명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공조·협력 강화 ▲미국의 대한민국 방위공약 및 확장억제 수단 제공 재확인 ▲연합사 본부 국방부 이전 공식화 ▲우주·사이버 등 범세계적 안보 협력 등의 공동성명도 발표했다.

올해 12월 예정됐던 한미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는 유예하기로 했다. 한미 군 당국이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군사적 조치를 선제적으로 최소화하면서 북미 간 대화를 이끈다는 취지다.

다만,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기존과는 다른 방식에서 연합공중훈련을 모색하기로 했다.

양 장관은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에 뜻을 같이 하며,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기 위해 고위급 정책협의와 다양한 연합훈련, 정보공유 등 3자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번 SCM 성과를 토대로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 속에서도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유지하는 가운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한 긴밀한 협력이 보장되도록 미 국방장관과 소통과 공조를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072vs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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