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정부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
文대통령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정부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
  • 황 양택 기자
  • 승인 2018.11.01 12:11
  • 수정 2018.11.01 12: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가 우리가 가야 할 길이며 우리 정부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2019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이미 세계은행, IMF, OECD 등 많은 국제기구와 나라들이 포용을 말한다. 성장의 열매가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포용적 성장과 중·하위 소득자들의 소득증가, 복지, 공정경제를 주장한다.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포용도 같은 취지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함께 잘 살아야 한다. 국민 모두가 각자 자리에서 잘 살아야 개인도, 공동체도 행복할 수 있다”며 “함께 잘 살자는 꿈이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동력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잘 살자’라는 꿈은 어느 정도 이뤘으나 ‘함께’라는 꿈은 아직 멀기만 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이룩한 외형적인 성과와 규모에도 불구하고 다수 서민의 삶은 여전히 힘겹기만 한 것이 현실”이라며 “성장에 치중하는 동안 양극화가 극심해졌다. 불평등이 그대로 불공정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역대 정부들도 이 사실을 인식하고 복지를 늘리는 등 노력을 꾸준히 기울였으나, 기존의 성장방식을 답습한 경제기조를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커지는 양극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평범한 국민의 삶에 힘이 되도록 사람중심의 경제기조를 세웠다”며 “함께 잘 살기 위한 성장전략으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다만, 문 대통령은 “구조적 전환은 시작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며 “그러나 ‘함께 잘 살자’는 우리의 노력과 정책 기조는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저성장과 고용 없는 성장,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 저출산 및 고령화, 산업구조 변화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들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 체질과 사회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19년 예산안은 이처럼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예산으로서 사용될 것이라며  "총지출은 470조 5000억원 규모로 올해보다 9.7% 늘렸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작년에 3%대 경제성장을 달성했지만 올해 다시 2%대로 되돌아갔다. 여러 해 전부터 시작된 2%대 저성장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때”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작년과 올해 2년 연속 초과 세수가 20조원이 넘었는데 늘어난 국세 수입을 경기 회복을 위해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며 “재정 여력이 있다면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경기 둔화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일자리,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같은 구조적인 문제에 본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22% 증가한 23조5000억원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일자리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살기위한 출발점"이라며 "청년, 여성, 어르신, 신중년,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역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7000억원으로 대폭 늘려 올해 9만명을 포함 대상자가 18만8000명으로 확대돼 청년 한 명을 더 추가 고용할 때마다 3년 동안 연간 최대 9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도 11만명에서 23만명으로 2배 이상 늘어 중소·중견기업에 취직하면 3년 안에 최대 30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 이직이나 재취업을 희망하는 신중년에게는 맞춤형 훈련을 지원하고, 장애인 일자리는 2500개를 신설해 2만개로 확대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 예산을 크게 늘려 경쟁력 있는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해 성장과 일자리에 함께 도울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개발 예산을 사상 처음으로 20조원을 돌파한 총 20조4000억원으로 배정하고, 혁신성장을 위해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의 3대 전략분야와 스마트 공장, 자율주행차, 드론, 핀테크 등 8대 선도 사업에 총 5조1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청년 창업의 꿈을 키우기 위해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에 필요한 자금을 바우처 형식으로 최대 1억원까지 받을 수 있게 했다.

문 대통령은 가계소득을 높이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예산을 대폭 늘렸다며 "근로장려금 예산을 올해 1조2000억원에서 3조8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어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예산을 올해 11조원에서 12조7000억원으로 늘렸다"며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은 당초 인상 계획을 앞당겨 소득 하위 20% 어르신 150만명과 생계·의료급여 수급대상 장애인 16만명에게는 바로 내년 4월부터 월 3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예산을 챙겼다면서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에 2조2000억원, 생활SOC 등에 8조7000억원 등을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450개 추가 확충, 초등학교 입학 후 온종일 돌봄 확대 등 계획을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072vs09@naver.com

기자가 쓴 기사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