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정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의 채용비리 논란이 일자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라는 칼을 빼 들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난해 한 차례 조사 이후에 또다시 채용비리 문제가 붉어져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조정실, 행전안전부 등 19개 부처 및 기관이 모여 논의한 결과 오는 6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간 공공기관에 대한 채용 비리 전수조사가 진행된다.

정부는 이날 국민권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19개 기관으로 구성된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을 상시기구로 발족하고 최근 5년간 정규직 전환 등 채용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기재부를 중심으로 정부공공기관 338개 ▲행안부를 중심으로 지방공공기관 847개 ▲국민권익위를 중심으로 공직유관단체 268개 등 총 1453개 기관이다.

공공기관이란 정부의 투자 출자 또는 재정지원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공기업(35개), 준정부기관(93개), 기타공공기관(210개) 등 총 338개로 분류된다.

공공기관 가운데 주요 공기업은 강원랜드,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시장형 공기업(15개)'과 한국마사회,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수자원공사, 한전KPS,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준시장형공기업(20개)' 등이 있다.

지방공공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해 경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산하 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서울메트로 등을 비롯해 부산광역시 산하 부산교통공사, 부산관광공사 등과 인천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등이 대표적인 지방공공기관이다.

공직유관단체는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재산등록 대상으로 인사혁신처가 매년 상·하반기 고시하는 단체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규모, 임원선임 방법 등을 고려해 해당 기관·단체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대표적인 공직유관단체는 한국은행, 군인공제회, 금융감독원, 농업협동조합,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거래소 등이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해 정부의 채용비리 특별점검 이후 모든 신규 채용과 최근 5년간 정규직 전환 사례를 중심으로 임직원의 채용 청탁, 부당지시, 인사부서의 채용 업무 부적정 처리 등을 점검한다.

정부는 적발된 채용비리에 대해 인사권자의 징계, 문책, 채용취소 등 엄정한 조치를 요청하고, 비리 개연성이 높은 경우 검찰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은 오는 2일 출범할 예정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지시에도 채용 관련 비리, 특혜가 다시 밝혀지자 조사가 여전히 지지부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공부문 채용비리 관련 “만약 이번과 같은 총체적 채용비리가 또다시 재발한다면 해당 공공기관과 함께 주무부처도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철저히 조사를 지시했다.

당시 김동연 부총리가 밝힌 지난 5년간의 채용 전체를 전수 조사 방안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인사 청탁자 신분과 실명 공개, 청탁 채용자 퇴출 등으로 이번 조치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정부는 올해 초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 전체 1190개 기관과 단체 가운데 946곳에서 총 4788개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또 부정청탁·지시 및 서류조작 등 채용비리 혐의가 짙은 109건을 수사 의뢰하고 255건은 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국감장에서 "정부는 과거 5년간 채용 전반에 걸쳐 공공기관 등을 특별 점검을 실시했고 대상기관 97%가 채용과 관련해 지적을 받았다"며 "적발 결과로 보면 공공기관 채용 관리에 실패가 드러났는데, 채용 비리가 실제 채용 결과 어떤 왜곡을 낳았는지 정부는 여전히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위키리크스한국=신준혁 기자]

jshin2@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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