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5일 "고용부진의 원인을 '기승전 최저임금'으로 몰아간 보수야당은 부끄러워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상무위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한국은행이 어제 고용부진의 원인을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로 분석한 보고서를 내놨다"며 "임금과 근속 연수가 2배 이상인 대기업 정규직 일자리는 전체 일자리의 10% 남짓이나 정규직 전환율은 22%로 OECD 최하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청년들은 장기 구직활동에 나서고 자영업자 비율도 높다는 설명이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고용문제의 해답은 정해져 있다"며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질서를 수립해 중소기업의 임금지급 능력을 높이고, 노동시장 내 차별을 해소해 질 좋은 일자리를 많이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표는 "보수야당은 올해 내내 정치공세에만 몰두했고, 여당은 여기에 함께 출렁이면서 고용사정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한국은행의 제안대로 이제라도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정부가 부동산 공급을 늘리지 않으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호들갑 떨면서, 정부가 주도해 일자리를 공급하거나 일자리 질을 개선하면 ‘반시장적’이라고 비방하는 우리정치의 이중성도 끝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노동시장의 이중성을 바꾸기 위해,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유승민, 심상정 후보는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도입을 공약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청년고용할당제의 민간부문 확대를 심상정 후보와 마찬가지로 공약했다. 이 공약을 실천할 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마침 오늘 청와대에서 첫 여야정대표자회의가 열린다"며 "여야정대표자회의에서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정책을 집중 논의해 청년들과 구직자들의 기나긴 고용절망을 끝내기 위한 희망이 제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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