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 볼모로 '횡포'…"aT, 급식 납품업체 관리‧감독 강화해야"
급식 볼모로 '횡포'…"aT, 급식 납품업체 관리‧감독 강화해야"
  • 최태용 기자
  • 승인 2018.11.05 17:27
  • 수정 2018.11.0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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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업체 4~5곳 두고 부실영업, 전자입찰 문제 있다"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이 5일 오후 인천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역 급식납품업체들의 횡포를 규탄하고 있다.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이 5일 오후 인천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역 급식납품업체들의 횡포를 규탄하고 있다.

학교급식 납품업체에 대한 농수산식품유통센터(aT)의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역 학부모 및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은 5일 인천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aT의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school.eat.co.kr) 문제점을 지적했다.

명수경 인천영양교사회 회장은 “발색제, 보존료가 없는 식재료를 받기로 계약해도 입찰이 끝나면 이를 어기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며 “제품 교체를 요구해도 막무가내다. 급식을 중단할 수 없으니 학교도 대응에 소극적이다”고 말했다.

박인숙 학교급식 시민모임 공동대표는 “부실업체는 대개 4~5개 유령회사를 두고 aT의 인터넷 입찰에 참여한다. 학교가 거를 수 없는 구조”라며 “부정당업체로 신고해도 절차만 3~4달 걸려 계약 기간이 지나는 경우가 많다. 실질적인 제재수단이 없다”고 지적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의 학교들은 500만원 이상 급식재료를 구매하려면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 지역제한 입찰방식인데 인천 업체만 수백 곳이다. 학교가 한 업체를 부정당업체로 신고해 제재를 줘도 부실업체가 걸러질 확률이 크게 줄지 않는다.

급식업체 감시를 위한 학부모들의 활동도 무용지물이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급식소위원회를 두고 있다. 급식소위는 매년 2~4번 업체를 방문하는데, 문제를 발견해도 aT나 시교육청은 관여하지 않는다.

김선희 인천북부초등운영위 위원장은 “식자재 납품업체에서 물세가 ‘0’원이 나오는 곳도 있었다. 유령회사거나 위생이 엉망이라고 볼 수밖에 없었다”며 “관련기관에 신고하거나 민원을 넣어도 학교가 직접 처리하라고 답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급식문제는 학교와 업체가 시비를 가려야 한다”며 “간혹 위생문제가 있지만 지역 구청이 다룰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aT 관계자도 “위장업체, 불성실업체 근절을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인숙 공동대표는 “전자입찰의 근본적인 문제다. 학교급식시민센터의 조속한 설치를 통해 믿을 수 있는 식재료를 공급해야 한다”고 했다.

학교급식시민센터 설치는 박남춘 인천시장, 도성훈 인천교육감의 지방선거 공약이었다.

[위키리크스한국=최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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