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로 위기에 내몰린 유럽의 현대판 노예들
브렉시트로 위기에 내몰린 유럽의 현대판 노예들
  • 최정미 기자
  • 승인 2019.03.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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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로 영국내 현대판 노예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인디펜던트 캡쳐]
브렉시트로 영국내 극빈층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인디펜던트 캡쳐]

영국 내 '현대판 노예'라 할 수 있는 극빈층이 브렉시트 이후 또 다시 착취될 위험에 처해있다.

영국 이민성이 현대판 노예와 인신매매 생존자들도 영국에서의 자신들의 지위를 확실히 하기 위한 비용을 지불해야 함을 인정했다고 전해진다.

이민성 고위 당국자는 15일(현지시간) "영국 내 현대판 노예 피해자들에 대한 체류 신청서 비용 청구를 철회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즉, 영국이 유럽연합을 떠났을 때 영국에서 노예와 착취 생활을 한 수백명의 극빈층의 사람들이 자신의 지위를 보장받으려면 65파운드(한화 약 95,000원)를 마련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를 반대하는 운동가들은 이들 인신매매와 현대판 노예 피해자들이 이 돈을 마련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한다. 많은 이들이 정부에서 받는 보조금으로 근근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에게는 이민 지위 신청 서류를 구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고 말한다.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안정적인 신분을 얻는 것을 가로막는 이러한 장애물들은 비용 마련 때문에 이들이 빚과 노동 착취의 굴레에 빠지게 만드는 한편, 이들을 음지로 내몰고 다시 인신매매자들의 수중으로 돌아가도록 만들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한다

망명 신청자들에 대한 영국의 최저생계 지원금이 65파운드(한화 약 95,000원)에서 37.95파운드(한화 약 55,000원)으로 감축됨에 따라, 현대판 노예 피해자들이 재정 지원의 삭감으로 다시 착취의 현장으로 돌아가고 있음이 <인디펜던트>에 의해 밝혀졌다.

내무성의 계획 따르면, 2020년 12월 이후 영국에 남아있고자 하는 유럽연합 시민들은 새로운 정착 제도에 따른 체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체류 승인을 위한 비용은 16세 이상 65파운드가 되고, 그 이하는 비용이 절반이 된다.

셰도우 브렉시트 의원인 폴 블롬필드는 인신매매 피해자들의 체류 신청 수수료를 청구하지 않을 수도 있느냐는 물음에 ‘현재 지역 당국의 보살핌을 받는 아동들을 제외하고는 인신매매와 현대판 노예 피해자들에 대한 수수료 철회 계획은 없다. 수수료는 영국 여권 신청 비용 이하로 책정됐다. 신청자들은 2021년 6월 30일까지 신청에 필요한 준비를 마쳐야 한다’고 답했다.
영국 국가범죄수사국은 지난해 다른 유럽 국가들로부터 영국에 들어온 인신매매와 현대판 노예의 피해자로 의심되는 사람들이 643명이라고 전했다. 2016년 610명에 비해 늘어난 수치이다.

인신매매와 노동착취 근절을 위한 기관 FLEX(Focus on Labour Exploitation)의 대표 캐롤라인 로빈슨은 보조금 삭감으로 생계 유지도 힘든 이들 피해자들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이들이 다시 인신매매로 돌아가게 만드는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단 인신매매 피해자로 규정이 되면, 이들이 심각한 인권 유린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된다. 영국 체류 신청을 위한 수수료를 이들에게 청구하는 것은 이러한 회복에 장애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는 이들의 이민 지위와는 별개로 개인에게 큰 폐해를 주는 일이다. 우리는 가능한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하고, 이들을 엄격한 이민 통제 하에 놓아서는 안 된다’

인신매매 방지 재단 Human Trafficking Foundation의 대표 케이트 로버츠는 노예 상태에서 탈출한 이들이 이민 비용을 대느라 힘들게 살 것이고, 빚과 노동착취의 굴레가 더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신매매나 노예 피해자라고 규정된 사람들에 대한 정부의 인식 부재가 인신매매와 현대판 노예를 막겠다는 약속을 흐리게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폴 블롬필드 의원은 "이민성은 이민자 지위 보장을 위한 재원을 제쳐 놓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신매매 피해자들의 수수료 지원에 관한 것을 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하면, 현대판 노예를 막겠다는 이들의 약속에 의문이 제기될 것이다. 우리는 비교적 소수의 사람들을 위한 비교적 소액의 금액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영국 내 가장 취약한 유럽인들을 위한 큰 변화를 이끌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민성의 노케스 장관은 "유럽연합 시민의 영국 정착에 관한 계획에 있어 유연한 접근법이 신원과 체류 증명에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는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할 수 없는 신청자에 대한 신원과 국적을 대안적으로 증명하는 것도 적용될 것이다. 또한 이민성과 함께 독립된 사회기관들의 다양한 지원이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

6677sk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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