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연합뉴스]](/news/photo/201811/40108_17045_5254.jpg)
미국 중간선거와 북미 고위급회담 등 연이어 개최되는 빅 이벤트로 북미 관계에 변곡점이 형성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그간 ‘대북제재’ 문제를 놓고 평행선을 달려온 북미가 이번 기회에 제재완화와 핵사찰 사이 타협점을 찾고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북미 고위급회담이 미국의 중간선거 이후 실시된다는 점에서, 선거용 전략 없이 비핵화 협상에 대한 진정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기대되고 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 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새롭게 조성되는 환경과 정세 속에서 북미 협상도 새로운 접근법을 취하게 되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주목해달라”고 말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미국 국무부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사이 고위급 회담이 오는 8일 열린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4개의 기둥(four pillars)'이라는 제목이 있다. 여기에 주목해줬으면 한다”며 “6·12 싱가포르 공동선언의 4가지 합의사항에 대한 진전을 보기 위해 논의한다는 것인데 이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북미 고위급 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는 2차 북미정상회담 시기와 장소를 좁혀나가는 것이겠지만 비핵화와 관련된 합의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북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전쟁포로 및 전쟁실종자들의 유해 수습 및 송환 등 4개 항에 합의한 바 있다.
김 대변인은 "지금까지 순서가 유해발굴이 이뤄지고 비핵화 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되면서 뒤에서부터 이뤄져 왔다"며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는 1번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2번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협상이 되는 게 아닐까 생각하게 된다"고 밝혔다.
다만, 새로운 북미관계를 수립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사항은 선결과제인 비핵화 협상에서 진전을 이뤄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북미는 대북제재 완화 문제를 놓고 한 치의 양보 없이 갈등하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의 이행과 함께 핵사찰 및 검증을 강조하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선 비핵화 및 선 검증'이 제재 해제를 위한 전제조건이라며 목표달성 전에는 제재완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혀왔다. ‘선 비핵화 후 제재완화’라는 큰 틀에서의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입장, 즉 우리가 궁극적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어떠한 경제적 완화도 없다는 것을 매우 분명히 해왔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그동안 이뤄온 비핵화 조치에 대한 상응조치로서 대북제재를 완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미국이 FFVD 이행을 계속 강조하자 북한은 ‘병진노선’까지 언급하며 대북제재 압박에 대응했다.
지난 2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권정근 외무성 미국연구소 소장의 논평을 통해 “미국이 거듭되는 요구를 제대로 가려듣지 못하고 오만하게 행동한다면 ‘경제건설 총집중’ 노선에 다른 한 가지가 추가돼 ‘병진’이라는 말이 다시 태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물론 이 발언이 실질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폼페이오 장관 역시 이에 대해 “나는 레토릭(수사)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협상을 진행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바왔다”고 말했다.
이는 북미 고위급회담과 내년 초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기싸움을 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주를 이룬다.
이처럼 북미가 대립각을 세우는 상황에서 이번에 연이어 일어나는 빅 이벤트들 즉, 미국 중간선거와 북미 고위급회담에서 새로운 합의점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특히 폼페이오 장관이 이번 고위급회담에서 핵사찰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핵사찰 및 검증이 북한에 대한 상응조치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진행된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에 이어 영변 핵시설에 대한 사찰이 이뤄지면 대북제재 완화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사이 신뢰를 요구하며 영변 핵시설에서 선을 그은 만큼 이 지점에서 새로운 접점이 나올 것이라는 게 다수 국제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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