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연합뉴스]](/news/photo/201811/40352_17296_5942.jpeg)
지난 8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리기로 예정됐던 북미 고위급회담이 연기된 것과 관련, 대북제재 문제를 놓고 북미가 서로 합의점을 찾지 못해 대립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미 국무부가 단순 ‘일정’ 문제라고 해명한 것과 달리 미국 내 언론들은 제재완화의 선후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향후 고위급회담은 물론 실무적 협상을 통한 대화 재개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8일(현지시간) CNN은 대북제재가 완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북한이 정말 화나 있다고 보도했다.
CNN은 소식통을 통해 “북한은 미국이 제재 완화 조치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에 정말로 화가 난 상태가 돼 가고 있다”며 “자신들이 추가 조치를 하기 전에 미국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는 게 북측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북한은 그동안 비핵화 조치에 대한 상응조치로서 미국이 신뢰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해왔다.
지난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북측은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다”고 표명했다.
즉, 비핵화 선행조치로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고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시설 일부를 철거했으니, 미국이 그에 상응하는 조치로 신뢰를 보여줘야 할 차례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조치는 대북제재 완화로 정해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 역시 전날 고위급회담 연기에 대해 대북제재 논의가 문제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WSJ는 고위급 회담을 “북한이 취소했다”며 “이러한 움직임은 북한이 조기 제재완화와 같은 조치를 얻어내고자 미국을 압박하려는 시도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해석”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는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제거하기 전까지 경제적 보상이 없을 것이라는 폼페이오 국방부 장관의 요구에 대한 불만 메시지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북한은 9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대북제재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노동신문은 "민족자주, 민족자존의 정신력이 강한 우리 인민에게는 제국주의자들의 끈질긴 제재 봉쇄 책동도 교활한 심리 모략전도 절대로 통할 수 없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의 일심단결의 위력과 국가경제력은 적대세력의 제재압박보다 더 강하며 최후승리는 우리의 것이라는 신념을 굳게 간직하고 자력갱생 대진군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대북 제재에 대한 비판과 함께 자력으로 경제개발에 힘쓰자는 논조가 강하게 반영돼 있다.
이처럼 북한이 강하게 불만을 드러내고 있어 북미 교착상태의 해결을 위해 어느 한 쪽의 양보가 필요한 상황이나 미국 역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미국은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가 이뤄지기 전까지 대북제재 완화는 없다고 분명히 해왔다.
폼페미오 미 국무부 장관은 대북제재 완화에 앞서 핵사찰 및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8일(현지시간)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 대사는 대북제재를 논의하기 위해 러시아가 소집한 안보리 회의가 끝나고 “북한은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했지만 시설들에 대한 사찰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대북 제재를 해제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채찍을 거둘 계획은 지금으로서는 없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타개책으로 북미 간 실무적인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으나 이 역시 난항이 예상된다.
CNN은 북미 협상 교착상태의 원인으로 전문가들이 ‘개인적 요인’도 꼽고 있다고 전했다.
CNN에 따르면, 미국 측에서는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을 ‘구식 인물’로 보고 있으며 그가 다루기 힘든 강경파라는 점이 협상에서 문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북미 간 답보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중재역할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통일부는 9일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뉴욕과 워싱턴D.C.를 방문해 폼페이오 장관과 북핵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일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북미 관계에서 우리 정부가 중재자로서 소통 창구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 되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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