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제조업 생산지수가 큰 폭으로 줄어든 가운데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더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최저임금제 시행 등 정부 정책에 따른 여파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올해 1~9월 제조업 생산지수는 대기업이 전년 동기 대비 0.4% 감소한 반면, 중소기업은 4.3%나 줄어들며 생산 감소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제조업 생산지수 증가율은 중소기업이 5.8%로 대기업 2.9%에 비해 두 배나 높았지만 올해는 큰 폭으로 줄어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상황이 반영됐다.

이 같은 중소기업의 생산지수 감소는 최저임금제 영향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정부의 근로개선 정책이 오히려 악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최저임금제 시행은 중소기업에 상당한 부담을 줘 고용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우려됐었다.

이러한 우려는 최근 2~3분기 고용탄성치가 9년 만에 역대 최저치를 보이는 등 고용 없는 성장이 이뤄지고 있는 것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최저임금제 시행으로 임금이 높아지면서 중소기업들은 고용을 줄이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역시 비슷한 양상을 보인 결과로 해석된다. 주 52시간 근무제 역시 고용을 늘릴 것이라는 취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아 고용 문제와 생산지수 악화 문제는 개선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올해 1∼9월 전체 제조업 생산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1.5％ 감소했다. 이는 금융위기 시절인 2009년(-5.6％) 이후 9년 만에 가장 저조한 수치다.

특히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전통적인 주력 산업의 부진으로 인해, 이와 관련된 협력사 등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키리크스한국=문수호 기자]

msh14@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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