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진단] 대북제재 압박 여전...북미협상 ‘안갯속’ 빠져드나
[WIKI 진단] 대북제재 압박 여전...북미협상 ‘안갯속’ 빠져드나
  • 황 양택 기자
  • 기사승인 2018-11-15 16:50:45
  • 최종수정 2018.11.16 06: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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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북미 고위급회담이 연기되고 삭간몰 미사일기지 문제로 논란이 확대되는 가운데 대북제재는 더욱 강화되는 등 북미 상황이 '지뢰밭' 으로 빠져드는 양상이다. 이에따라 북미협상의 향후 행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미가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는 명백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으나 대북제재 문제를 놓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대화재개에 난항이 예상된다.

14일(현지시간) 조윤제 주미대사는 북미 고위급회담과 관련 “북한과 미국 양측이 대화 모멘텀을 이어가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지니고 있어 곧 일정이 잡힐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 대사는 미국 측에서 이를 ‘취소’가 아닌 ‘연기’로 해석하고 있다며 북미가 새로운 일정을 잡기 위해 서로 연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대사는 북한이 회담연기를 미국 측에 통보하면서 일정상의 이유를 들며 예를 갖춘 톤으로 메시지를 전했다고 말했다.

또 조 대사는 내년 초 개최될 것으로 언급되고 있는 북미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들이 내년 초 개최 의지를 밝혀왔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미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 더욱 공조하기 위해 구성한 워킹그룹과 관련해서는 “의제와 일정에 대한 실무 차원의 협의가 진행 중이며 곧 1차 회의를 갖고 출범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사의 전망처럼 북미가 대화 재개를 위한 의지를 분명히 보이고 있다 하더라도, 그간 합의점을 찾지 못했던 대북제재 문제는 여전히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은 최근 대북제재에 대한 미국의 방침에 변화가 없자 선전매체를 통해 이를 강력히 비판하며 외세에 의존하지 말고 자력자강하자는 메시지를 보내왔다.

또한 한미 해병대연합훈련(KMEP·케이맵)의 재개, 한미 워킹그룹 구성 등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왔다.

반면, 미국의 일각에선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부각됐다.

특히 이번에 미국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북한이 미신고 미사일기지를 운용하고 있다고 발표하면서 북미 협상에 대한 논란이 더욱 불거졌다.

여기에 대북제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나타나면서 상황이 오리무중에 빠지게 됐다.

미국의소리(VOA)는 14일(현지시간) 국무부 고위 관리의 발언을 인용, 미국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자금 확보 수단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을 막기 위해 국제사회의 공조도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VOA에 의하면, 크리스토퍼 포드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차관보는 전 세계 파트너 국가들의 역량을 개선하고, 제재를 탈피하려는 북한과 싸우려는 이들 국가의 의지를 높이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드 차관보는 “국제안보·비확산국은 파트너들과 함께 해상 순찰과 감시를 강화했고 북한의 불법 활동에 연루된 개인과 기업을 처벌하고 있다”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들어가는 자금 확보 수단을 모두 차단하기 위해 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이 미국의 우방과 동맹국들을 속여 제재 완화를 이끌어 냄으로써 비핵화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려 한다”며 “북한이 이런 노력을 강화하는 동안 미국은 이 같은 차단 활동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헤더 노어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존 설리번 국무부 부장관과 살름싸이 꼼마싯 라오스 외무장관이 1동아시아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싱가포르에서 만났다”며 “라오스 정부가 대북제재 결의에 대한 확고한 이행 의지를 밝혔다”고도 말했다.

이처럼 대북제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더욱 장기화될 경우에는 북한 국가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 밀무역 등이 증가하고, 북한의 사이버 공격 가능성도 더 커질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월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VOA와 통화에서 “제재가 길어질수록 물자 부족과 밀수 증가 등으로 국가 시스템은 망가질 수밖에 없다”며 “특히 원유와 정제유 유입을 제한한 유엔 안보리의 조치 때문에 북한이 연료를 최대한 아껴서 사용하겠지만 비축분이 바닥나기 시작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3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사이버 전쟁 관련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미국의 대북 압박이 지속되면 북한이 사이버 공격을 더 강화하고 역량과 규모를 확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 해커 조직을 추적해온 보안업체 크라우드스트라이크의 드미트리 알페로비치 공동 창업자는 “미국이 비핵화에만 중점을 두면 북한의 사이버 위협을 자칫 소홀히 다룰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은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것이라고 말해오고 있으나, 비핵화 협상에 대한 주변 분위기가 어수선하게 흘러가고 있고 대북제재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어 향후 협상 재개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되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072vs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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