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인사이드] "온난화 피해 책임져라" 캘리포니아 어부들, 거대 석유회사들에 소송 제기
[WIKI 인사이드] "온난화 피해 책임져라" 캘리포니아 어부들, 거대 석유회사들에 소송 제기
  • 최정미 기자
  • 기사승인 2018-11-15 14:07:37
  • 최종수정 2019.03.18 0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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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어부들이 거대 석유회사들에 소송을 걸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ATI]
캘리포니아 어부들이 거대 석유회사들에 소송을 제기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ATI]

"석유회사들이 지구와 해양 온난화의 책임을 져라!"

미국 캘리포니아 연안 태평양의 온난화 때문에 게들이 독성화되고 수확철이 짧아졌으며, 이로 인해 이를 생계로 하는 지역이 죽어간다고 주장하며, 지역 주민들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캘리포니아 게어업인 협회는 최근 30곳의 화석연료 회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구 온난화로 캘리포니아의 어업이 입은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다. 이들은 석유 회사들이 미래에 게어업을 존속시키기 위해 필요한 변화에 자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게잡이선의 선장 존 비어든은 해양 온난화로 최근 몇 년 수확량이 반으로 줄었다며 "우리는 게잡이로 더 이상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 이렇게 만든 산업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태평양연안 연합어업인협회가 캘리포니아주 고등법원에 제기한 이 소송은 지구 온난화에 기여한 화석연료 회사들을 상대로 대규모 손실을 보상받기 위해 민간 산업 단체가 취한 최초의 법적 행동이다. 이들은 쉐브론과 엑손모빌, BP(British Petroleum, 브리티시 페트롤리움) 외 27곳의 석유회사들을 피고로 세우고 보상금을 요구하고 있다.

어업인 협회의 이사 노아 오펜하임은 "우리는 선장과 선원들, 그들의 가족, 이들을 후원하는 사업주들을 위해 나섰다. 소송문에 명시된 화석연료 회사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 이전에도 지난 18개월 간 미국 정부기관들의 많은 법적 행동이 있었다.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로드아일랜드 주 등은 석유회사들이 기후변화를 일으켜 지역 생산품들에 파괴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했지만, 이들 기업들을 변화시키지 못했다.

지난해 6월 한 연방법원 판사는 샌프란시스코와 오클랜드의 두 소송을 기각시켰다.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 법원 판사 윌리엄 알숩은 판결문을 통해, 지구 온난화 이면의 과학을 인지하지만, 이는 지방판사나 배심원단이 일반 공공 피해 사건으로 다루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언급했다.

최근 또 다른 연방법원은 한 어린이 청소년 단체가 미국 정부가 기후 변화를 위해 행동을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소송에 대해 트럼프 정부가 일시 보류를 요청하자, 소송을 일시 중단시켰다.
게어업인들의 소송은 지구 온난화를 극복하기 위해 산업과 사회가 만들어야 할 변화에 누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가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소송문은 ‘피고들은 거의 50년 동안 자신들이 만들어내는 화석연료 제품들로부터 발생하는 온실가스 오염이 해양 온난화를 비롯한 지구의 기후변화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인식해왔다. 그러나 피고들은 그 위험을 숨겼고, 온실가스 규제를 위한 대중들의 지지를 약화시키려고 했으며, 자신들의 제품들을 점점 더 많이 사용하도록 하는 대규모 홍보를 벌여왔다’고 언급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연안에 주요 정유시설을 갖고 있는 쉐브론은 이에 대한 언론 매체들의 인터뷰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쉐브론의 부사장 R. 휴이트 페이트는 샌프란시스코와 오클랜드의 소송이 기각된 후 "어려운 국제 기후변화 정책 문제에 맞서는 것에는 순수하고 건설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소송을 이용해 우리 모두가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은 순수하지도 건설적이지도 않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어업인들은 2015년을 시작으로 급격하게 짧아진 수확철에 대해서도 성토했다. 해양 온난화로 태평양 연안에 엄청난 조류 증식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 게에 신경독과 도모산이 비축되어 게를 먹을 수 없게 된다고 한다. 예상치 못하게 급격하게 짧아진 수확철로 지역 식당 등에 게를 공급하고 있는 작은 어선들이 큰 손해를 입었다고 한다.

오펜하임은 처참했던 2015년과 2016년에 대해 ‘일부 어업인들은 수확철이 사라져가니 배를 팔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많은 이들이 그렇게 했다. 가족들이 빈민층으로 내몰리게 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들 어업협회는 소송을 통해 석유회사들이 해양 온난화로부터 어업인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연구하는 데 투자하도록 요구했다고 한다. 게들을 탱크 안에 넣어 독소를 배출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연구하는 것을 예로 들었다.

비어든 선장은 게잡이 가업을 지속하기 위해 여름에는 목재 운반트럭 기사로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3년은 정말 힘들었다. 지역 사람들이 모여서 선원들을 위한 자선행사를 열어야 할 정도였다. 그러나 자선이나 구호 행사는 해결책이 아니다. 우리는 더 미래를 보고 있다."

 

 

 

6677sk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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