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연합뉴스]](/news/photo/201811/40938_17956_3919.jpg)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백악관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의지를 연이어 표명했으나 이와 달리 주변 정세가 어수선하게 흘러가면서 향후 한반도를 둘러싼 정국이 안갯속으로 빠져드는 양상이다.
특히 비핵화협상의 분수령이 될 대북제재 문제를 놓고 북미가 여전히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 어떻게 합의점을 찾아 나갈지 주목된다.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 달성 때까지 대북압력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대응방식 역시 점점 강경해지고 있는 분위기라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5일(현지시간)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만남이 내년에 이뤄질 것”이라며 “구체적인 장소와 시간 문제는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펜스 부통령은 또 이날 미 N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2차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에는 북한에 핵·미사일 시설에 대한 완전한 목록을 제공하라고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차 정상회담에서는 의심스러운 모든 핵무기와 개발 장소에 대한 확인 및 현장 사찰 허용이 이뤄지고 핵무기 폐기 계획도 반드시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미협상이 재개되고 내년 정상회담으로까지 대화가 이어지기 위한 미국 측의 요구조건과 방향을 이전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펜스 부통령의 발언에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밝힌 것처럼 정상회담에 대한 의지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북미 고위급회담이 미뤄지고 북한의 미신고 미사일기지가 논란이 되어 협상과는 멀어지는 분위기로 흘러가자 대화 불씨를 살리려는 모양새다.
다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선(先) 비핵화를 요구하는 대북 압박은 점점 강화되고 있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이날 미사일 기지에 대한 뉴욕타임즈(NYT)의 보도와 관련,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금지돼 있다고 강조했다. VOA는 이를 북한이 관련 활동을 모두 중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지적이라고 해석했다.
또 VOA에 의하면 북한 인권 상황을 특정한 제재 가능성의 검토 가능성도 제기됐다.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메넨데즈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핵 문제뿐만 아니라 북한의 인권 문제도 다루지 않는 일관성 없는 정책이라 주장하며 “내년 의회에서 하원 다수당인 민주당이 핵 프로그램 외에도 인권 문제에 특정해 북한에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행동이 무엇이 돼야 하는지 이끌어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대북제재 기조가 명백히 지속되고 한편으론 더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자 북한은 더욱 강경하게 대응했다.
당초 북한은 동창리와 풍계리 비핵화 선제조치 이행에 따라 미국 측에서도 상응조치를 취하길 바랐다. 김정은 위원장은 상응조치가 이뤄질 경우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다고 표명했다.
하지만 제재완화 요구와 선 비핵화 요구가 절충되지 못하고 다시 맞물려가자 북한은 다른 카드를 꺼내기 시작했고 이는 군사적 행보로까지 이어졌다.
조선중앙통신은 16일 김정은 위원장이 국방과학원에서 첨단전술무기시험을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중앙통신은 “첨단전술무기시험은 성공적으로 진행됐다”며 “오랜 기간 연구개발 되어온 첨단전술무기는 우리 국가의 영토를 철벽으로 보위하고 인민군대의 전투력을 비상히 강화하는 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고 밝혔다.
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이 나라의 방위력을 높이는 데서 또 하나 커다란 일을 해놨다”며 오늘의 이 성과는 당의 국방과학기술중시정책의 정당성과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국방력에 대한 또 하나의 일대 과시로 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행이 더욱 복잡해지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정상 간의 만남이 직접적인 해결책이 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 국무부는 대북 협상에 있어 다자 간 외교보다는 정상외교가 더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국무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함께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개인적으로 깊이 개입하고 있다며 ‘정상 대 정상’ 협상을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초로 예상되고 있는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고위급회담이 이뤄질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가장 가능성 높게 점쳐지고 있는 북한과의 협상 재개 방식은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의 역할이 다시 한 번 중요해지게 됐다. 북미 중재자 역할을 자처해온 우리 정부가 북한과의 정상회담, 미국과의 워킹그룹 구성 등으로 비핵화와 대북제재 평행선 사이에서 다시 대화의 끈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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