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들어 경제적 사안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전에 정권에서는 옳았던 것이 이번 정권에서는 불법으로 낙인 찍히는 일도 생겨나고 있다. 특히 신뢰를 먹고 사는 경제적 사안이 정권에 따라 180도 바뀌는 경우가 발생하다 보니 시장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문제도 본질적 해결책이나 개선책을 찾으려 하기보다는 정치적 해석을 통해 사태를 더욱 키워 가려는 세력들이 등장하고 있고 본질은 산으로 가며 경제는 더욱 위축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고의적으로 4조5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에 대해 거래정지 조치를 내리고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상장 적격성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용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처리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하면서 이를 고의로 위반했다"고 말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에 대해 2012년과 2013년에는 '과실', 2014년에는 '중과실'로, 2015년은 '고의적 분식회계'로 판단했다. 즉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2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합작 시점부터 공동 지배해왔기 때문에 2014년까지 종속회사로 분류해 처리한 것은 과실이나 중과실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2015년에는 자본잠식을 우려해 비정상적인 대안을 적극 모색했다며 결과적으로 회계원칙에 맞지 않게 자의적으로 해석 적용하면서 이를 고의로 위반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2015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4조5000억원 규모를 분식회계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국제회계기준(IFRS)에 맞춘 회계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행정소송에 나설 계획을 밝혔다. 즉 회사 측은 2015년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회계처리 방식을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꾼 것이 고의적인 회계조작이 아닌 2015년 말 바이오에피스 지분을 보유한 미국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이 같은 회계처리 방식 변경이 회사 독단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라 회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용해 결정했다고 설명한다. 그러면서 자사 홈페이지에 올린 입장문에서 "(이 같은 회계 변경이) 2016년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에서 뿐만 아니라 금감원도 참석한 질의회신, 연석회의 등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문제없다는 판단을 받은 바 있다"며 "다수 회계전문가로부터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의견도 받았다"고 밝혔다.
이런 점을 종합해보면 증선위의 결정은 두 가지 점에서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다. 우선 2012~2014년에 종속회사로 처리한 것이 과실이나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면서도 이를 수정해 정상으로 돌린 2015년 회계처리는 고의로 위반했다며 더 무거운 질책을 내렸다.
이에 무슨 연유가 되었든 뒤늦게나마 객관적인 의견을 들어 비정상을 정상으로 고친 것이 크게 잘못이 될 수 있느냐 하는 의견이 나온다. 오히려 이번에 증선위가 자의적인 해석을 바탕으로 '고무줄' 잣대를 들이민 것이 아니냐 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또 하나는 삼성 측이 2016년 이 같은 회계 변경에 대해 책임 있는 당국에 질의를 했을 때는 적법하다고 판단해놓고 한참 세월이 흐른 최근에서야 이를 불법으로 판단한 것이 옳은 처사냐 하는 비판이다. 과거 당국의 처리를 믿고 투자하거나 의사결정을 한 많은 사람들이 입을 피해는 누구에게 보상을 받아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생겨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위축된 증권시장의 강력한 동력 중 하나로 평가받아왔다.
실제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한 해 일반 개인투자자가 약 4만명이나 늘어났다. 개인투자자 10명 중 7명은 삼성바이오 주식을 채 50주도 보유하지 않은 그야말로 '개미'였고 연령대별로는 40~50대가 많았다는 분석이다.
지난해말 현재 삼성바이오의 개인 소액주주는 8만여명으로 1년만에 4만명이 증가했다. 삼성바이오는 2016년 11월 10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했다. 상장 직후부터 개인투자자가 급속히 늘어 1년여 만에 2배 수준으로 증가한 것이다.
개인 소액주주의 보유주식도 2016년 말 334만주에서 지난해 말에는 711만주로 급증했다.
정부의 판단을 신뢰하지 않았더라면 개인 투자자들이 이처럼 늘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결국 사건을 뒤늦게 키운 정부 당국은 사태를 진정시킬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신들의 실수는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회사 쪽에만 돌리려는 처사는 정부에 대한 불신만 가중시킬 수 밖에 없다.
[위키리크스한국=김완묵 기자]
kwmm3074@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