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블랙리스트’ 문건 확보...양승태 비판 판사 인사평정 조작
‘법관 블랙리스트’ 문건 확보...양승태 비판 판사 인사평정 조작
  • 강혜원 기자
  • 기사승인 2018-11-19 11:44:50
  • 최종수정 2018.11.19 15: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검에 착수했다 [사진=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검에 착수했다 [사진=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당시 사법행정을 비판한 법관에 대해 보복성 좌천 인사를 한 정황이 포착됐다.

19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6일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2015년 1월 작성된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보고서’라는 제목의 문건을 확보했다.

이 문건에는 양승태 사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법관에 대해 불이익을 준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 내부 전산망 '코트넷'에 글을 올린 송모 부장판사에 대해 인사 평정 순위를 낮춰 지방법원으로 전보하는 계획 등이 나왔다.

당시 송 부장판사는 박상옥 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등이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것에 대해 “대법관 구성 다양화에 대한 법원 내부의 요구를 충분히 수렴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권순일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대법관으로 제청됐을 때도 비판적 글을 올린 바 있다.

수원지법에서 근무 중이던 송 부장판사는 '지방-수도권-서울' 순으로 이어지는 법원 인사시스템에 따라 서울 소재 법원에서 근무할 차례였지만 2015년 2월 정기인사때 창원지법 통영지원으로 전보됐다.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가 송 부장판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기 위한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의심하고 전날 송 부장판사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검찰은 해당 문건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 처장(전 대법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까지 보고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해당 문건에서 박 전 대법관과 양 전 대법원장이 손으로 직접 결재한 것도 확인했다.

검찰은 이날 박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각종 사법 농단에 대한 의혹을 추궁할 계획이다.

[위키리크스한국=강혜원 기자]

laputa813@wikileaks-kr.org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