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원내대표 회동...고용세습 국조 이견, 국회 정상화 합의 실패
與野 원내대표 회동...고용세습 국조 이견, 국회 정상화 합의 실패
  • 이경아 기자
  • 승인 2018.11.19 17:09
  • 수정 2018.11.19 1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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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오른쪽)가 19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현안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오른쪽)가 19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현안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19일 회동을 통해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여부 등 국회 정상화를 위한 쟁점에 대해 논의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회동 후 "의견 조율이 안 돼 더 논의하기로 했다"며 "야당의 지나친 요구에 응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여야가 부딪히고 있는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에 대해 "국조를 안 한다는 것도 아니다. 감사원에서 전수조사하고 철저히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걸 놓고 어떤 고용세습 취업비리가 조직적, 구조적으로 발생했는지 따져보는 게 생산적이지 않으냐"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사립유치원 국정조사와 고용세습 국정조사를 연계하자고 한 것과 관련 "유치원 문제는 많이 공론화가 돼 있고 유치원 3법 처리가 가장 시급하다"면서 "유치원 3법과 국정조사를 연계시키는 것이 이 시점에서 맞는지 참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반면 김성태 원내대표는 고용세습 국정조사 요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은 데 대해 "민주당이 박원순 시장 한 사람을 보호하려고 고용세습 비리로 얼룩진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타협을 위해 고용세습 채용비리 국정조사뿐 아니라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국정조사를 통해 발본색원하자는데도 민주당은 어떤 국정조사도 수용 못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결국 470조원이나 되는 정부 예산을 (법정처리 시한을 넘겨) 국회 '패싱'하겠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이 계속 이렇게 예산과 법안을 걷어차고 국민을 무시한다면 한국당은 제1야당으로서 특단의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관영 원내대표는 "국회를 정상화하고자 하는 야당의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갔다"며 "예산심사에 있어 '시간은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여당의 태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는 "도대체 채용비리 국정조사가 뭐가 무서워서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느냐. 대다수 국민의 의지고 정의당도 국정조사를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여당의 입장 변화 전까지는 국회 정상화가 어렵다는 사정을 국민들께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여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 구성 문제에 대해서도 접점을 찾지 못했다.

홍 원내대표는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비교섭단체 속한 의원이 28명인데 그중 1명도 예결소위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은 관례도 없었고 원칙적으로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성태 원내대표는 예결위원이 50명이라고 짚은 뒤 "심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만드는 소위인데, 자신들의 우군, 정치적 입장을 위해 소위를 늘리자는 민주당의 입장이 말이나 되느냐"고 반박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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