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정책연구비 유용 의혹…유동수 의원 내일 고발
시민단체, 정책연구비 유용 의혹…유동수 의원 내일 고발
  • 최태용 기자
  • 기사승인 2018-11-19 17:19:11
  • 최종수정 2018.11.19 1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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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원 “관리소홀 인정, 잘못 있으면 직 내려놓겠다”
유동구(인천 계양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유동수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유동구(인천 계양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유동수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시민단체들이 유동수(인천 계양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가짜 견적서로 국회 정책개발비 818만원을 빼돌렸다며 20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금도둑잡아라, 좋은예산센터,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는 지난 2016년 유 의원실에서 진행한 정책연구 2건을 진행하며 가짜 연구자‧견적서를 내세워 연구비를 빼돌렸다고 19일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은 최근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됐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유 의원은 2016년 9월 ‘LH 임대주택 관리기능 개선을 위한 과제’를, 10월엔 ‘기본권 중심의 개헌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연구를 진행했다.

이 연구용역들을 맡은 사람은 경기도 양평의 인쇄 업체 대표 A씨였지만, 본인은 연구용역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견적서에는 1000부씩 인쇄한 것으로 돼 있는 보고서는 실제로 10~20부밖에 없었다.

2건의 연구용역으로 A씨에겐 980만원이 지급됐고, A씨는 이 가운데 818만원을 유 의원실 직원 B씨 통장으로 다시 보냈다. B씨는 같은 해 12월 이 돈을 5만원권으로 찾아 보좌관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유동수 의원도 책임자로서 관리소홀의 잘못을 인정했다. 유 의원실은 국회에서 받은 정책개발비 980만원을 반납하고, 영등포 경찰서에 관련 사건을 고발했다.

유 의원은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나도 조사를 받을 계획”이라며 “나에게도 관리 소홀 이상의 잘못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다면 의원직을 그만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돈을 사무실 운영비나 비자금으로 썼다면 직접 고발하는 일은 불가능하다”며 “수사에 혼선이 있을 수 있다. 시민단체도 경찰 수사를 지켜본 뒤 고발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고발을 진행하고 있는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조민지 활동가는 “유 의원 외에도 정책연구를 100% 표절한 국회의원들이 있다”며 “이들에 대한 고발도 함께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와 뉴스타파가 함께 진행하는 ‘국회예산감시 프로젝트’는 정책자료집과 정책연구용역의 표절여부를 검증하거나 정보공개소송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검증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 10월부터 지금까지 잘못을 시인하고 예산을 반납한 국회의원들은 총 14명, 금액은 1억810만원이다.

이들은 지난달 24일 같은 내용으로 자유한국당 이은재·강석진,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을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1981roost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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