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해·치유재단 해산...출연금 처리는 미정
정부, 화해·치유재단 해산...출연금 처리는 미정
  • 강혜원 기자
  • 기사승인 2018-11-21 15:09:06
  • 최종수정 2018.11.21 1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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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21일 화해·치유재단(이하 재단)을 해산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이날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추진하고 재단 사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를 위한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단은 2015년 12월 박근혜 정부 당시 한일위안부 합의에 따라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치유금 지급 사업을 해왔다.

지난 2016년 7월에는 일본 정부가 출연한 10억엔(100억원) 중 44억원을 위안부 피해자 및 유족에게 치유금으로 지급했다.

하지만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사죄 메시지를 전달할 생각이 털끝만큼도 없다는 뜻을 밝혀 합의의 진정성이 논란돼 왔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치유금 10억엔 전액을 정부예산으로 충당키로 결정했으며, 2017년 12월에는 재단이사진 중 민간인들이 전원 사퇴해 사실상 기능이 중단된 상태였다.

문 정부는 지난 1월 국민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재단에 대한 처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이후 여가부는 외교부와 함께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해온 끝에 해산을 결정하게 됐다.

여가부 관계자는 "청산을 거치면 해산법인이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고용관계가 해소될 것"이라며 "청산 과정에서 업무 처리를 위해 일시적으로 2~3명 남겨둘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치유금 10억엔은 정부예산 충당 방침에 따라 10억엔에 상당하는 원화 103억원이 양성평등기금에 사업비로 편성된 상태다. 또 재단이 사업을 하고 남은 잔여기금은 약 57억8천만원이다.

여가부는 "재단 잔여기금에 대해서는 지난 7월 편성된 양성평등기금 사업비 103억원과 함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합리적인 처리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며 "외교부가 일본 정부와 협의를 진행하는 등 관련 외교적 조치도 함께 취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 아래 화해‧치유재단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바탕으로 재단의 해산을 추진하게 됐다"며 "여가부는 앞으로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분들의 명예·존엄회복을 위한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강혜원 기자]

laputa813@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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