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평화구역’ 조성 진전...북미관계 ‘촉진제’ 역할 할까
남북 ‘평화구역’ 조성 진전...북미관계 ‘촉진제’ 역할 할까
  • 황 양택 기자
  • 승인 2018.11.22 14:03
  • 수정 2018.11.2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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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남북한 ‘평화구역’ 조성이 점점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남북화해 진전이 북미 대화 재개에도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남북관계 화해 속도에 대해 미국 측에서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으나 한편으론 남북 화해 모드가 북미 간 양보를 이끌어 내는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도 부각되고 있다.

22일 남북은 내년 본격 시행될 예정인 공동 유해발굴에 앞서 비무장지대(DMZ) 화살머리고지 일대에 전술도로를 연결한다.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9.19남북군사합의서)에 따라 남북은 GOP 통문 앞 비마교에서부터 군사분계선(MDL)까지 폭 12m, 길이 1.7km의 비포장 전술도로를 만든다.

남북이 전술도로를 연결하는 것은 정전협정 체결 이후 65년 만이다.

국방부는 "이번에 개설된 도로는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한반도의 정중앙인 철원지역에 남북을 잇는 연결도로가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남북은 내년 4월 공동 유해발굴단을 구성, 유해발굴 작업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예정이며 이번에 연결한 도로는 인원 및 차량 등이 오고가는 데 이용된다.

앞서 남북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및 자유왕래,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 한반도 평화구역 설정을 적극 추진해왔다.

지난 10월 남북은 JSA 초소, 병력, 화기에 대한 철수 작업을 완료했으며, 현재 남·북·유엔사령부는 3자 협의체를 통해 JSA 자유왕래 허용 조처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달 5일에는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남북 공동 수로조사가 착수됐다. 이 역시 정전협정 이후 처음으로 시행되는 조치였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강하구는 정전협정에 따라 남북 민간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이 보장되는 수역"이라며 "남북 간 군사적 긴장상태 지속으로 자유롭게 접근하지 못했던 수역을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한 군사적 보장이 이뤄지면 또 하나의 평화로운 공간이 복원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남북 평화구역 조성이 착착 진행되는 상황이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20일(현지시간) 한반도 평화 및 비핵화 문제가 남북관계 진전과 함께 나란히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미 비핵화 협상이 진전 없이 답보상태인 반면 남북관계 화해가 빠르게 진행되자 이에 대한 속도 조절에 나서는 모양새다.

특히 대북제재 문제에 있어서 미국은 ‘선 비핵화 후 제재완화’ 원칙을 강조함으로써 우리 정부에 앞서나가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기류는 형성되고 있어 보인다. 남북이 철도연결을 통해 또 다른 평화구역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 미국 정부가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기 때문이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지난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한미 워킹그룹 1차 회의를 마치고 “미국 측이 남북 철도 공동조사 사업에 대해 강력하고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철도 공동조사 사업이 제재의 틀 내에서 이뤄져야 하는 만큼 이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향후 과제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22일 공동조사를 위한 물자 반입 등과 관련해서 “미국, 유엔 등과 제재 면제절차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진행 상황을 보면서 관련 일정을 유관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남북한이 협력하는 사업에 대해 미국 측에서 호응하면 북미 대화재개 국면에 한층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그동안 단절됐던 남북한 사이에 평화구역을 조성하려는 노력이 북미 관계 진전에도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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