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연합뉴스]](/news/photo/201811/41496_18577_5659.jpg)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남북철도 연결 공동조사에 대해 제재면제를 인정하면서 북미 대화 재개 국면에 동력을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비록 공동조사에 한해 이뤄진 것이나 대북제재 문제가 북미협상 진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선결과제라는 점을 고려하면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특히 미뤄졌던 고위급회담을 다시 이어가기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분석이다.
23일(현지시간)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남북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에 제재 면제를 승인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정부는 남북관계 주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북제재의 틀을 준수하면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한다는 원칙을 견지해왔다"며 "이에 따라 정부가 그간 남북 철도 공동조사와 관련해 추진해온 안보리 대북제재위와의 협의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철도 공동조사에 필요한 각종 물품들의 대북 반출을 허용해달라고 대북제재 적용 면제를 신청한 바 있다.
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남북철도 공동조사와 착공식 진행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지난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한미 워킹그룹 1차 회의를 마치고 미국 측에서 남북 철도 공동조사 사업에 대해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다며 올해 안으로 착공식을 진행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이 북미 대화를 재개하는 데 발판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간 북미는 대북제재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미국은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 달성 때까지 제재로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북한은 서로 신뢰를 보여줘야 한다며 선 비핵화 조치에 걸맞은 상응조치가 나와야 한다고 요구했다.
미국은 과거 북한 정부가 이러한 방식으로 제재 완화를 유도했지만 비핵화라는 결과를 이끌어내지는 못했다며 대북제재 방침에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대북제재 문제에 대한 북미 양측의 입장이 큰 틀에서 변화하진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이에 대한 중재안으로 남북 경제협력이 활용될 수 있다는 분석은 꾸준히 대두돼 왔다.
이번 제재면제 허용이 공동조사 차원에서만 이뤄졌기 때문에 향후 철도가 본격적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제재문제에 대해 다시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그동안의 흐름과는 다른 새로운 분위기가 형성된 점은 고무적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북미 고위급회담의 재개 등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대북제재 일보 진전에 대해 북한이 어떻게 반응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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