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미투'" 안희정 항소심 이번 주 개시
"비서 '미투'" 안희정 항소심 이번 주 개시
  • 이호영 기자
  • 기사승인 2018-11-25 09:12:45
  • 최종수정 2018.11.25 0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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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 김지은 씨 '미투'와 함께 성폭력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 항소심이 이번 주 시작된다. 위력 행사 여부와 김지은 씨 진술의 신빙성을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3시 30분 312호 중법정에서 안 전 지사 성폭력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입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추행 1회·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올해 4월 재판에 회부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게 '위력'이라 할 만한 지위와 권세는 있지만 김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명백하게 위력이 인정되고 위력에 의한 간음도 인정된다"며 "1심은 위력을 너무 좁게 해석한 것이며 대법원 기존 판례와도 취지가 맞지 않다"며 항소했다. 

당초 안 전 지사 항소심은 지난 21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기존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 소속 법관, 안 전 지사 변호인간 연고가 확인돼 사건이 재배당되며 약 일주일 기일이 늦춰진 것이다. 

[위키리크스한국=이호영 기자]
 

eeso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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