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토론회] “글로벌 신성장동력 경쟁...밥그릇 걷어차면 안된다” 조동근 교수
[삼성바이오 토론회] “글로벌 신성장동력 경쟁...밥그릇 걷어차면 안된다” 조동근 교수
  • 황양택 기자
  • 승인 2018.11.26 13:49
  • 수정 2018.11.27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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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위키리크스한국DB]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 [사진=위키리크스한국DB]

“글로벌 제약시장 규모는 2016년 기준 1조1,000억 달러다. 반도체 글로벌 거래액이 3,400억달러라는 점을 볼 때 그 성장성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제약시장은 21조원으로 글로벌 시장의 1.7%에 불과해 향후 뻗어나갈 여지가 그만큼 크다고 할 수 있다.”  
 
27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국화실에서 열린 <삼성바이오 정책토론회>에서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는 “바이오 제약산업 만큼 진입장벽이 높은 산업은 없다”며 “조(兆) 단위의 투자를 하고도 매출 영(零)의 혹독한 시련을 견딜 수 있는 자본력을 가져야 하는데 안착하면 그 만한 고부가가치 산업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바이오산업을 대한민국 제2의 먹거리로 키워야 하는데 우리는 밥그릇을 걷어차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4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가 고의적으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판정한 바 있다. 2012년~2014년까지 자회사인 에피스를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연결대상으로 처리한 것부터 잘못이라는 것이다. 오류를 시정하지 않고 2015년부터 지분법을 적용해 관계회사로 변경한 것은 고의적 회계기준위반이라는 게 증선위의 판단이었다.

조교수는 “하지만 1차 감리에서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자회사(연결회사)로 회계처리를 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삼바가 분식을 통해 이익을 뻥튀기하고 그 이익에 기대 상장했다고 가정한다면, 순손실을 기록한 2016년과 2017년 '이익 뻥튀기'가 그 수명을 다해 주가가 곤두박질쳤어야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그는 “주가가 폭락하지 않은 것은 미래가치가 주가에 반영되었기 때문”이라며 “삼바의 공모가(IPO)는 ‘13.6만원’으로, 삼바주식을 산 사람은 모두 자본이익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조교수는 “증선위 판단에 따르면 우리는 ‘분식한 주식을 사서 자본이득을 보는’ 이상한 나라라고 규정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증선위는 삼성이 자본잠식을 피하기 위해 회계기준을 고의로 변경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삼바는 적자 상태임에도 미래가치 때문에 높은 주가를 유지했는데, 자본잠식 상태가 되더라도 주가는 폭락하지는 않을 것이고 삼성 측은 ‘위험을 무릅쓰고 분식하느니 차라리 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보충하는 길을 선택했을 것’이라는 게 조교수의 진단이다.

그는 “증선위가 공개한 삼성 ‘내부 문건’엔 삼성물산이 9월 합병 당시 자회사인 삼바 가치를 재평가하면서 바이오젠의 콜옵션 가치를 1조8000억원으로 추산해 ‘실제 가치에서 차감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따라서 증선위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증선위가 고의 분식회계 결론을 내림에 따라 삼바는 2012~2014년까지 바이오에피스 회계자료를 다시 작성해야 하며, 이 경우 모회사인 삼성물산도 재무제표에 영향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결국 ‘2015년 합병 이전으로까지 문제를 확대시켜’ 합병의 부당성을 제기하는 길을 터준 셈인데,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려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이득을 챙겼다며 승계문제로 확대해야 한다는 시민단체들의 논리를 뒷받침해주게 된다는 게 조교수의 진단이다. 

조 교수는 “삼바가 코스피가 아닌 나스닥으로 갔더라면 최소한 금융당국으로부터 ‘감리’와 ‘재감리’를 받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공식적으로 문제없다는 판정을 받았으면 그 판정은 존중되었을 것이다”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최근 우리 기업들은 사면초가 상황에 몰려있다. 거미줄 같은 규제에 둘러싸여 있고, 반(反)기업정서가 팽배해 있고, 노조는 전투적이며, 법인세는 미국보다 높다. 그것도 모자라 법치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적 안정성’마저 확보하지 못하게 됐다”며 시각의 전환을 촉구했다.

[위키리크스한국=강지현, 황양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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