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대화 재개가 점점 늦춰지고 있는 상황에서 종전선언이 다시 거론돼 주목되고 있다.

당초 이번달 내 열릴 것으로 전망되던 북미 고위급회의 소식 없이 답보상태가 길어지자 국면 전환용으로 종전선언 카드가 다시 떠오르는 모양새다.

미국 국가이익센터의 해리 카지아니스 국방연구국장은 25일(현지시간) “북한이 여러 차례 암시한 비핵화의 극적인 제스처와 한국전쟁 종전을 서로 교환할 것”을 제안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의회전문매체 더힐에 기고한 ‘2019년은 북한의 해가 돼가고 있다’는 글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향후 몇 주 동안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북한이 핵전쟁 위협으로 되돌아갈지, 본격적인 데탕트(긴장완화)로 갈지가 결정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그러한 합의를 수용할 것이라고 발표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북한의 진정한 의도를 시험하는 가운데 평화에 대해 진지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편 김 위원장이 변심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카지아니스 국장은 “만약 2018년이 김정은에게 가장 좋은 해였다면, 2019년은 훨씬 더 좋은 해가 될 것”이라며 “북한이 핵·미사일 시험을 계속 중단하면 미국이 강요하는 최대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제재 완화 이전에 완전한 핵폐기를 요구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입장은 김 위원장을 중국·러시아 관계 강화에 나서게 압박할 뿐”이라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유연하고 전략적인 사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수십 년 된 한미 동맹관계 유지 혹은 남북관계 구축 기회 상실을 놓고서 선택해야만 하는 최악의 상황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북제재와 상응조치 문제를 놓고 북미가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종전선언 카드가 새롭게 제기됐으나 그 실효성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북한은 제재완화라는 상응조치가 있기 전까지 여전히 움직일 생각이 없어 보이며, 미국은 선 비핵화원칙과 핵사찰에 강경하게 나서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접근법에 대한 요구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종전선언 카드는 이 지점에서 활용될 수 있으며 종전선언 그 자체로 상징하는 바가 큰 만큼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어 보인다.

다만, 북한이 이를 비핵화와 맞교환하는 '빅딜'에 나서기는 힘들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 측에서 원하는 것이 대북제재 완화로 확고해서다.

북한이 경제건설을 표방한 만큼 대북제재 문제는 북한 내부 선전용으로도, 실질적 이익으로도 중요한 사안이기에 양보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북한은 그간 종전선언에 대한 언급보다는 미국의 대북제재에 대한 비판을 계속해왔다.

결국 북미협상은 대북제재를 놓고 북미가 어느 지점에서 타협점을 이루느냐에 따라 진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26일 정례브리핑에서 “종전선언은 연내 이뤄지는 것이 목표”라면서 “우리 정부만의, 남북만의 결정으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남북미 3자가 다 합의를 해야 하는 것이어서 그 최종 목표를 위해 여전히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종전선언이 연내 이뤄지면 북미 협상이 순항하는 데 큰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이나 현재 북미는 대북제재만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072vs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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