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news/photo/201811/41808_18947_5541.jpg)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통해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냈을 때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윤창호법’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의 형량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
이들 법안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최종 확정된다.
당초 법사위에 상정된 원안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의 최소형량이 '5년 이상의 징역'이었다. 하지만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수정되면서 원안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불법 촬영물 촬영 및 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목적의 법안도 처리됐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카메라 등을 이용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당사자가 자의로 촬영했더라도 이후에 해당 촬영물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특히 영리 목적으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할 경우에는 '징역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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