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유상균(한국당, 선학‧연수2‧3‧동춘3) 의원이 어린이집 대표를 겸직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취임 직후 구의회가 대표직 사임을 권고하고 윤리위에 회부했지만 행정소송까지 걸면서 버티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지방의회 의원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원장‧대표‧이사장을 맡을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전국 지방의회에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방자치법 35조(겸직 등 금지)에 지방의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받는 시설의 관리자가 될 수 없다는 항목이 근거다.
보조금 지원 시설의 겸직을 금지하는 이유는 지방의원이 해당 시설에 대한 예산지원과 감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상균 의원이 대표로 있는 어린이집도 연수구에서 매년 운영비와 인건비 명목으로 수억원을 지원 받고 있다.
구의회는 지난 7월 유 의원에게 어린이집 대표 사임을 권고했지만 따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구의회는 지난 27일 윤리위원회를 열어 유 의원의 징계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유 의원이 윤리위 개최와 구성이 잘못됐다며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을 법원에 내 당분간 징계도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부산진구의회는 어린이집 대표를 겸직한 자유한국당 배영숙 의원 제명을, 부산 금정구의회와 서울 강북구의회등도 어린이집 대표를 겸직한 구의원 징계를 결정하고 있다.
한국당도 논란에 책임이 있다. 구의회가 민주당 4명, 한국당 3명으로 윤리위를 꾸렸지만 한국당 의원들이 전원 참여를 거부하면서 윤리위가 파행됐기 때문이다.
백나미 인천연수평화복지연대 사무국장은 “두 직을 모두 유지하겠다는 건 결국 구의원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유상균 의원은 둘 중 하나의 직위를 내려놓고 징계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당도 책임이 크다. 당 차원에서 정리할 문제를 지금까지 방치해왔다”며 “한국당 구의원들은 즉각 윤리위에 참여해 유 의원의 제명을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유상균 의원은 “유권해석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헌법으로 보장된 구의원의 신분을 유권해석으로 구속할 수 없다”며 “시민사회가 우려하는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일어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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