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news/photo/201811/42016_19190_5647.jpg)
남북 철도 공동조사, 시범철수 GP(감시초소) 완전파괴 등 남북협력이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가운데 비핵화 논의에 대한 소식은 없어 향후 전개 양상이 주목되고 있다.
북미 대화 재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움직임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북측에서는 반응을 하지 않는 모양새다.
30일 남북은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 북측 구간에 대한 공동조사를 시작했다.
남북은 다음달 17일까지 개성~신의주(경의선) 구간과 금강산~두만강(동해선) 구간을 운행하며 선로, 터널, 교량 등에 대해 점검한다.
철도 연결에 대한 실제 공사는 대북제재 완화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하나, 그간 북미가 대북제재 문제를 놓고 팽팽하게 대립해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조처는 북미관계 진전의 발판을 마련하는 하나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공동조사를 넘어 착공식, 연결 공사 등에서도 대북제재 예외 조치가 허용되면 비핵화협상에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남북은 이날 시범철수 GP 완전파괴 작업을 완료하고 연말까지 상호검증 절차를 진행한다. 앞서 남북은 9.19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내 GP 11개씩 시범 철수하기로 했다.
남북은 GP 철거작업에 이어 DMZ 내 전술도로 연결 작업을 완료하고 공동 유해발굴 작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처럼 남북협력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음에도 비핵화 논의는 답보상태에 빠져 있는 양상이다.
특히 철도 공동조사에 대해 대북제재 예외 조치가 허용됐다는 점은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미국 측에서 성의를 보인 것으로 분석되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북측에서는 대응이 없는 모습이다. 북한은 지난 8일 뉴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고위급회담을 한 차례 연기한 뒤 침묵하고 있다.
이후 고위급회담에 대한 물밑작업 소식이 여기저기서 나왔으나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이와 관련 미 국무부는 29일(현지시간) 북미 고위급회담 개최에 대해 기다리고 있다면서도 비핵화 시간표를 두지 않겠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로버트 팔라디노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는 고위급회담이 열리길 고대하고 있다”며 “우리는 더 많은 진전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팔라디노 부대변인은 ‘북한이 계속 대화하길 거부한다면 미국의 인내도 끝나는 것이냐’는 질문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했듯이 우리는 인위적 시간제한들에 얽매이지 않으려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위한 큰 진전을 이뤄냈다”며 “우리는 계속 이를 추진해 나가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와 같은 대북 기조를 변함없이 밀고 나갈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대북제재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이날 미 재무부 고위 관리(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반 케네스 블랑코 국장)는 해외에서 벌어지는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 및 수단을 저지하기 위해 거의 매일 관련 사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미국 상원의원들은 북한의 행동 변화를 위해 최대 압박을 지속해야 한다며, 연내 처리되지 못했던 대북제재 법안들을 내년에 다시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고 있으나 북한에서 이에 걸맞은 호응을 하지 않는 한 우리 정부의 입지 역시 좁아질 우려가 있다. 우리 정부는 한미 공조 관계를 고려, 대북제재 사항에 대해 한층 더 의식하는 분위기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50% 밑으로 떨어지는 등 점점 하락하는 상황에서 비핵화 조치 없이 대북제재 완화 목소리를 내기에는 국내 정치적으로도 부담이 큰 상황으로 보인다.
이목은 다시 북한에 집중된다. 북한에서 비핵화 추가 조치나 핵사찰과 같은 실질적 조치에 나서지 않는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 있다.
철도 공동조사에서 대북제재가 예외로 된 점은 북한이 움직일 하나의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과거 북한 정부의 비핵화 조치 미이행에 대한 불신이 남아 있는 미국 측에서 더 이상의 명분을 주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오히려 대북제재 압박은 강화되고 있다.
북미협상 분수령의 방점은 대북제재가 아닌 비핵화조치에 찍히는 모양새다. 북한이 비핵화 실질 조치를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을지 우리 정부가 중재자로서 이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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