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치원 폐원 결의에 칼 빼든다...엄정 수사 경고
정부, 유치원 폐원 결의에 칼 빼든다...엄정 수사 경고
  • 황 양택 기자
  • 기사승인 2018-11-30 16:23:42
  • 최종수정 2018.11.30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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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사립유치원 집단폐원에 대한 범정부 대응방침 정부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사립유치원 집단폐원에 대한 범정부 대응방침 정부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집단폐원 선언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전날 한유총이 대규모 집회에 학부모를 강제로 동원하는 등 불법행위가 없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문제가 확인되면 수사의뢰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사립유치원 집단폐원 입장에 대한 범정부 대응방침’을 발표했다.

날 브리핑에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 윤준병 서울시 행정1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유 부총리는 “한유총의 집단폐원 통지는 사립유치원의 사적 이익을 보장받고자 학부모를 협박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엄단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 부총리는 “어제 한유총이 실시한 집회에 학부모 강제동원 등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면밀히 살피고 확인되는 즉시 수사의뢰 하겠다”고 말했다.

한유총은 전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유치원 3법이 통과하면 집단폐원을 하겠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원아모집을 일방적으로 연기하거나 보류한 사립유치원 120곳에 대해서도 행정지도하고 필요한 경우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국공립유치원 긴급 확충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서울과 경기 등의 지역에서는 시설 임대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학부모들이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책임지고 조치하겠다"면서 "정부는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유치원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072vs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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