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밤 미‧중 무역전쟁 종결되나? 결국 파국일지도…
오늘밤 미‧중 무역전쟁 종결되나? 결국 파국일지도…
  • 김 창권 기자
  • 승인 2018.12.01 1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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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후(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코스타 살게로 센터에서 열린 2018 G20 정상회의 개막식에서 각국 정상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0일 오후(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코스타 살게로 센터에서 열린 2018 G20 정상회의 개막식에서 각국 정상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양국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만찬을 나누기로 하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무역전쟁이 종전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1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고 있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두 정상은 이날 따로 만나 만찬을 함께하고 양국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미·중 정상회담은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이다. 특히 미국과 중국이 각각 상대편에서 수입한 2500억달러, 1100억달러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 전쟁에 돌입하고 나서 처음인 만큼 전 세계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미·일 정상회담 모두발언 후 기자들에게 시 주석과의 회담에 대해 “우리는 매우 열심히 하고 있다. 합의를 이룬다면 좋을 것이다. 그들이 원하고 우리도 그러고 싶다고 생각한다. 좋은 징후들이 좀 있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G20 정상회의 연설에서 미국을 겨냥해 다자간 무역체계 유지를 강력히 촉구하면서도 “시장개혁을 심화하고 소유권과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며 공정한 경쟁을 장려함으로써 수입 확대를 촉진하겠다”며 “중국은 각국과 더불어 자유롭게 열리고 포용성과 질서를 갖춘 국제경제 환경을 구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합의안 작성을 위해 작업 중인 양국 관리들은 두 정상이 이번 회동에서 합의에 도달하면 대화를 진전시킬 다음번 협상 자리를 이미 마련해두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소식통들은 두 정상이 휴전 합의를 하면 시진핑의 경제책사로 불리는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가 오는 12∼15일 30여 명 대표단을 이끌고 워싱턴을 찾아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미·중 간 무역전쟁으로 빚어진 갈등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극적인 합의가 나오기는 힘들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양국의 핵심적인 입장차가 좁혀졌다는 징후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미·중 정상이 무역전쟁이 시작된 후 처음으로 대면하는 자리라 극적 타결은 아니더라도 돌파구를 찾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만만치 않다. 이에 두 정상이 일단 '무역전쟁 휴전'이라는 큰 틀의 합의를 하고 추후 협상을 통해 세부 이견을 해소하는 실리적인 타협점을 찾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그럼에도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G20 정상회의 개막 직전 성명을 내 미·중 간 불공정한 관세 체계를 주장하며 중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인상을 시사했다.

미국은 중국의 '진정한 시장 개방'을 겨냥해 중국의 첨단제조업 야심을 담은 중국제조 2025 정책과 관련한 변화와 지적 재산권 침해와 기술이전 강요, 사이버안보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어 난제가 산적해 있다.

미·중 무역 전쟁의 본질은 무역수지를 늘리고 줄이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세계 질서를 주도하려는 기술패권 다툼에 있어 단기간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분석도 끊임없이 나온다.

이코노미스트는 12월 최신호에서 양국 전쟁의 가장 중요한 전선은 인공지능(AI)부터 인터넷 장비까지 반도체를 핵심으로 모든 기술을 둘러싼 기술패권 다툼이라며 이는 두 정상 집권기보다 오래갈 싸움이라고 진단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창권 기자]

kimck261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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