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화해모드’에 비핵화 국제정세 판도 바뀌나

무역전쟁으로 대립을 일삼던 미국과 중국이 잠정적으로 휴전함에 따라 비핵화 국제정세 판도에도 변화가 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간 북한은 중국 및 러시아와 공동전선을 형성해 대북제재 완화 목소리를 키우고자 했으나, 미중이 화해 제스처를 취하면서 그 동력이 약화되는 양상이다.

특히 미중 합의가 90일 동안 유예하는 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는 행동은 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대북제재’라는 기준점을 놓고 이뤄졌던 국제정세 판도가 점점 옅어지는 상황에서 ‘비핵화 조치 이행’이라는 새로운 기준점 아래 새로운 판도가 형성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 뒤 미중 관계가 크게 도약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또한 북한 문제에 대해 서로 합의한 것을 두고 모두에게 위대한 일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시 주석과의 아르헨티나 회담은 매우 대단했다. 중국과의 관계가 크게 도약했다”며 “북한 문제 해결은 중국과 모두에게 위대한 일”이라고 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미중 정상회담 이후 “시 주석이 북한 문제에 대해 100% 협력하기로 합의했다”며 “나와 시 주석은 북한과 관련해 매우 강력하게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한 바 있다.

중국 측은 정상회담 후 북미 정상회담을 지지하고 미중 양측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을 추진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와 관련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3일(현지시간)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과 관련한 매우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다”며 “핵 없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중국이 미국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고 미국의소리(VOA)는 전했다.

이처럼 미중이 화해모드에 들어가면서 북한의 대북제재 완화 주장 동력은 점점 흐려지는 모양새다. 미국의 주장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중국 입장에서 대북제재 완화 목소리를 내긴 쉽지 않아 보인다.

또한 남북 철도 공동조사 부분에서 대북제재 예외 허용이 이미 한 번 인정됐다는 점도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는 향후 대북제재 완화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미국 측에서 북한에게 보낸 일종의 시그널로 풀이되는 부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이 연내 답방할 경우 전해달라”며 “남은 합의를 다 마저 이행하기를 바라며, 김 위원장이 바라는 바를 이뤄주겠다”고 말했다.

이목은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집중되고 있다. 문 대통령의 말처럼 이는 김 위원장의 결단에 달린 문제다.

다만,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는 비핵화 조치 이행이라는 내용이 분명히 담겨 있어야 한다고 국제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답방이 연내냐 아니냐 하는 시기 문제보다 그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김 위원장의 답방이 이뤄지더라도 그 안에 비핵화 조치에 대한 사항이 없다면 북미 관계는 더 큰 대립에 빠질 수 있다.

특히 한미 공조를 고려해야 하는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현재 상황에서 대북제재 완화 목소리를 내기에는 부담이 큰 상황으로 보인다.

향후 비핵화 협상의 방점은 북한의 비핵화 추가조치 이행 여부에 찍히는 모양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 변화 분위기에 따라 우리 정부의 비핵화 중재 전개 양상 역시 비핵화 조치에 집중될 것으로 관측된다.

뉴질랜드를 국빈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 시기가 연내냐 아니냐보다는 김 위원장의 답방이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촉진하고 더 큰 진전을 이루게 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답방 계기에 제가 직접 김 위원장으로부터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며 ”이어질 2차 북미정상회담 과정에서 더욱 큰 폭의 비핵화 진전이 이뤄지도록 촉진하고 중재하고 설득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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