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산업 건전화 TF, 노조 목소리 반영할까

카드산업 노동조합은 최근 금융당국이 내놓은 카드수수료 인하안에 대한 개선책 등을 내달 말까지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노조는 카드산업 건전화 TF에 김상봉 한성대 교수를 추천키로 하면서 당국에 카드산업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전망이다.

카드산업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금융공투본)는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금융공투본이 금융위원회에 요구한 내용은 △가맹점 매출액 규모에 따라 마케팅 비용 차등 적용 △대형가맹점에 대한 과도한 프로모션 제한 등 마케팅 관행 개선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TF’ 내용 마련 등 크게 3가지다.

카드산업 건전화 TF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카드업계와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이번 주 중 출범한다. 이달 중에는 카드 수익성 분석기준 등 마케팅 관행 개선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공투본 관계자는 “당국은 재벌 봐주기 정책을 중단하고, 차등수수료의 현실적 적용을 촉구한다”면서 “금융공투본은 이 같은 요구를 바탕으로 강력히 투쟁할 것임을 밝힌다. 재벌가맹점의 수수료가 현실화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드산업 노동자들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우선 가맹점 매출 500억원 초과 구간에 대한 수수료 현실화다. 매출액 규모에 따라 마케팅 비용을 차등 적용해 수수료율 역진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위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카드 가맹점 수수료 개편안’의 주된 내용은 연매출 5억원 이하 가맹점을 대상으로 운영했던 우대가맹점 구간을 연매출 30억원 이하까지 확대시키고 해당 구간의 수수료율을 신용카드 기준 0.41%포인트에서 최고 0.65%포인트까지 전격 인하하는 것이다. 연매출 500억이하 일반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2% 이내로 인하키로 했다.

또 금융위는 앞서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TF’에 노동조합 추천 인사 참여를 제안한 바 있다. 금융공투본은 이를 수용해 참여 인사를 추천하고, 카드산업 현직 종사자들의 입장 등을 개진할 방침이다.

현재 카드업계 종사자들은 부가서비스의 의무 유지기간을 합리화 해 법인 등 대형가맹점에 대한 과도한 프로모션을 제한하는 등 마케팅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이날 금융공투본은 금융당국 차원에서 카드사 경쟁력 제고를 위한 부수업무 확대 개선안을 세부 방법서 등의 형태로 내년 1월 말까지 발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금융공투본 관계자는 “금융위는 앞서 금융공투본과 불공정 카드수수료 차별 철폐 전국투쟁본부 등의 합의한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카드수수료 개편안을 발표했다”면서 “금융위가 발표한 카드수수료 인하안이 실현되면 카드사는 약 1조4000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오히려 소비시장을 위축시켜 가맹점 매출감소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8개 전업카드사의 전체 순이익은 1조2000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위키리크스한국=유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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