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처리 본회의 일정은 언제?...野3당 선거제 개혁 촉구, '4조 세수 부족' 갈등도 여전
예산안 처리 본회의 일정은 언제?...野3당 선거제 개혁 촉구, '4조 세수 부족' 갈등도 여전
  • 이경아 기자
  • 승인 2018.12.0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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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처리 시한을 이틀 넘긴 4일 여야 갈등 탓에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날카로운 공방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주도한 정부 예산안 본회의 상정에 야당이 반발하면서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 대립이 더욱 심화된 상황이다.

야3당인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이 선거제 개혁 공조를 강화하면서 예산정국의 주요 변수로 떠올라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야 3당의 공조 행보에 동참하지 않아 예산심사가 전면 중단되지는 않았으나 여야 합의로 수정 예산안을 도출하기까지 아직까지 먼 길이 남아있다.

4조원 세수 부족 두고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일자리·남북협력·특수활동비 예산 등 해결해야 할 쟁점 사안이 산적해 있다. 계속된 여야 이견 속에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은 여전히 잡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하루라도 빨리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으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충실한 예산 심의를 위해 정기국회 회기 내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7일 처리를 고수하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시라도 빨리 심사를 마무리 짓고 오늘이라도 본회의를 열고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함진규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당 회의에서 "한국당은 시간에 쫓겨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대충 건성건성 할 경우 국민의 고통이 두세배로 늘어난다는 점을 깊이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소야당이 예산안 처리와 선거제 개혁 연계 방침을 분명히 한 점은 예산 정국을 더욱 복잡다단한 국면으로 만드는 요인이다.

여야는 예산안 처리와 선거제 개혁 연계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펼쳤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예산안을 볼모로 해 선거법을 관철한다는 것에 어느 국민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야 3당은 단 한 번도 사례가 없는 일을 저지르지 말기를 바란다"고 압박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선거제 개혁을 정기국회 내에 같이 합의 처리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선거제 개혁 연계에서 한발 비켜선 한국당은 전날 민주당 의원들의 참여 속에 문희상 국회의장이 정부 예산안 원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것을 문제 삼았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교섭단체간 합의로 예산심사를 계속해 가기로 한 마당에 여야 간 합의를 무시하고 국회의장이 정치적 액션을 했다"고 비판했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은 예산안 처리 해법을 위해 전날 저녁 만난 데 이어 이날에도 회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원의 비공식 예산심사는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여야 3당의 예결위 간사들이 참여하는 예산조정 소(小)소위는 이날 새벽 2시 30분까지 사흘째 회의를 이어가 활동을 사실상 마무리했고, 오후 3시 다시 만나 4조원 세수 부족 문제 등을 논의하고 있다.

이에 이날 원내지도부 협상 테이블이 가동돼 쟁점 현안에 대한 일괄 타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 자료를 통해 "1조 5000억원 감액하면서 예결위 3당 간사 간 소소위 활동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재보류 70건(공무원 증원·남북경협 기금·일자리안정자금 등 일자리 예산·가계소득 동향 통계예산·일자리 위원회 등)은 원내대표 테이블에서 깊이 있는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 예산안의 4조원 세수 부족 문제는 여야 충돌 지점으로 남아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한국당 예결위 간사인) 장제원 의원이 4조원 세수 결손에 제대로 된 설명이 되지 않으면 소소위조차도 하지 못하겠다며 예산폭정을 운운한다"며 "이것은 예산심사 폭거"라고 꼬집었다.

함진규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이렇다 할 해결방안을 내놓지 않고 대규모 세입 결손 책임을 국회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모습만 보인다"고 비난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경아 기자] 

rudk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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