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野당 예산안-선거법 개정안 연계 농성, 대단히 유감”
이해찬 “野당 예산안-선거법 개정안 연계 농성, 대단히 유감”
  • 이경아 기자
  • 승인 2018.12.0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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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들이 예산안과 선거법 개정안을 연계시켜 농성하는데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선거제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다루는 별개의 사안인데 두 가지를 연계해서 하는 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예산안을 담보로 룰을 다루는 선거법과 연계하는 것은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런 사례를 만드는 것은 국회에 큰 오점을 남기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그는 "'광주형 일자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온 것 같은데, 오늘 노사민정 회의에서 마무리가 잘 지어지면 좋겠다"며 "광주에서 일자리의 좋은 모델을 새롭게 만들어내면 군산, 울산, 창원 등 다른 지역에도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오늘 당에서 사회통합형 일자리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최고위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는 "각 지역 특성에 맞는 통합형 일자리를 만드는 일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경북 청송군 사과선물 대납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하고도 무혐의 처리한 것은 경찰 자체가 문제가 될 사안"이라고 강조하며,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이것을 엄격하게 따지도록 간사들에게 말을 좀 해달라"고 말했다.

'청송 사과선물 대납'은 2013년 설과 추석 즈음 청송군이 지역구 의원인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의원 이름으로 김 의원 지인 수백명에게 사과를 선물로 보냈고 군이 비용 1천300여만원을 부담했다는 의혹 사건을 말한다.

한편 이 대표는 "대법원장(박근혜정부 시절 양승태 대법원장)이 중심이 돼 재판을 인위적으로 왜곡하는 과정이 있었다는데 우리 사법부에서 언제 그런 일이 있었나 싶다"고 말하며, "군부 독재 때는 할 수 없이 군부 독재의 힘에 의해 엉터리 재판을 했다고 하지만, 문민화한 나라에서 이렇게 사법부가 엉터리로 운영됐다고 하는 게 참담하고, 사법부의 신뢰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 걱정스럽다"고 비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경아 기자]

rudk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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