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영리병원 허용 ‘논란’…인천은?
국내 첫 영리병원 허용 ‘논란’…인천은?
  • 최태용 기자
  • 기사승인 2018-12-05 19:00:15
  • 최종수정 2018.12.05 1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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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무산'…"새로운 계획 생각할 때"

의료공공성 보호와 지역개발 명분이 맞서며 오랫동안 논란을 빚어 온 영리병원이 제주도에 들어서게 됐다.

수년 동안 같은 문제를 겪은 인천의 영리병원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

제주시는 중국 녹지그룹이 신청한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조건부 허가했다고 5일 밝혔다.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진료과목은 성형외과‧피부과‧내과‧가정의학과 4개다. 외국인 의료관광객만 진료받을 수 있다.

인천도 ‘국제병원’이라는 이름으로 지난 10년 동안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해왔지만, 현재 기준으로 사실상 계획이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국제도시라는 콘셉트에 맞게 외국인의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500병상 이상의 대형병원을 목표로 송도1공구에 부지 8만㎡를 확보해뒀다.

인천경제청은 2005년 뉴욕프레스비테리안병원, 2009년 존스홉킨스병원, 2011년 일본 다이와증권캐피털마켓과 병원 건립을 위한 협약을 맺었지만 모두 중간에 좌초됐다. 서울대가 존스홉킨스병원과 함께 국제병원을 유치하려 했지만 이마저도 올해 초 무산됐다.

처음엔 여론이 영리병원 유치를 막아섰다. 시민단체들은 병원이 의료행위를 통해 수익을 추구한다면 의료공공성을 해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나중엔 정당들도 영리병원 도입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후엔 경제성이 문제였다. 송도에 예상만큼 외국인 인구가 늘지 않아 외국인만 받아야 하는 국제병원으로는 수지타산을 맞추기 어렵다는 예상이 나왔다. 내국인도 받을 수 있게 법을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여론만 악화시켰다.

이처럼 계획이 번번이 무산되자 결국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8월 국내 의료법 적용을 받는  병원의 입주도 허용했다. 국내 병원이 들어설 수 있는 길이 열어준 것으로, 사실상 영리병원 유치를 포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 부지에 어떤 병원도 들어설 일은 없어 보인다. 연세대가 송도에 2024년까지 800병상 규모의 세브란스병원을 짓기로 해 사업성이 더 나빠졌기 때문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사업성이 더 나빠진 것은 사실이다. 송도에 대형병원 2곳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긴 어렵지 않겠나”라며 “국제병원 부지에 대한 다른 용도를 생각해볼 때”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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