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美, 북한 미사일기지 논란 ‘지렛대’ 삼아 비핵화조치 이끌어낼 수 있을까
[포커스] 美, 북한 미사일기지 논란 ‘지렛대’ 삼아 비핵화조치 이끌어낼 수 있을까
  • 황 양택 기자
  • 승인 2018.12.0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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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영저동 미사일 기지 논란으로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다시 의문시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이를 지렛대 삼아 비핵화조치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다음 행보에 이목이 쏠리고 있으나 침묵이 점점 길어지는 답보상태에서, 이번 논란이 역으로 김 위원장의 결단을 이끌어낼 촉매제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CNN은 5일(현지시간) 북한이 양강도 영저동 산악지대에 위치한 장거리미사일 기지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왔을 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에 새로운 시설도 건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들버리국제연구소 연구진은 CNN에 “최근 촬영된 위성사진을 보면 기존에 있던 시설에서 약 11km 떨어진 장소에 새로운 지하시설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활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위성사진을 보면 이 기지는 아직 활성화돼 있는 상태”라며 “북한은 지난해 또 다른 미사일기지로 보이는 인근 시설을 크게 확장했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두 시설이 별개로 운영되는 것인지 아니면 한쪽이 다른 쪽에 포함되는 부속 시설인지는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 이행 의지에 대해 다시 한 번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CNN은 북미 외교적 대화가 북한이 핵탄두 대량 생산 및 배치 추구를 막는 데 별 효과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내에서 북미협상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가 보다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북한이 느끼는 비핵화 압박 역시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제정세를 고려하면 이번 미사일 기지 논란은 북한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서다.

한미 정상회담과 미중 정상회담 이후 미국이 국제정세 흐름을 잡아가는 상황에서 북한의 미사일 기지 확장 소식은 국제정세 무게추의 기준점을 미국 쪽으로 더욱 이동하게 만들 수 있다.

비핵화 협상에서 대외적 명분을 바탕으로 국제공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북한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의 미사일 기지 논란은 북측에서 먼저 평화 협상의 판을 깨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이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이번 논란은 오히려 북한의 비핵화 조치 이행을 이끌어내는 또 다른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앞서 지난달 북한의 삭간몰 미사일 기지가 논란 됐을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충분히 인지한 내용으로 새로운 것은 없다”며 통상적인 활동으로 받아들인 바 있다.

연구자들은 영저동 미사일 기지에 대해 미 정보 당국 및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알려져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군과 정보당국 역시 이날 “영저리 미사일 기지는 한미가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대상 중 한 곳”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해당 논란이 더 큰 문제로 확산되는 것을 막으면서 협상이 깨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모습으로 풀이된다. 

북미협상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주도권은 미국 측으로 더욱 넘어가는 모양새다. 미국의 대북압박 기조 역시 더욱 강경하게 진행되고 있다.

유엔총회는 북한의 비핵화와 추가도발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결의 3건을 채택했다고 미국의소리(VOA)는 이날 보도했다.

유엔총회 부의장을 맡은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옐첸코 대사는 북한의 불법 핵무기 활동에 대해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며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한 반대 입장을 거듭 강조한다”고 말했다.

또한 미 상원은 ‘아시아 안심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미국의 대북 정책을 분명히 하는 내용을 별도 항목으로 담았다.

미국의 대북 정책은 북한이 불법 활동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을 때까지 대북제재를 계속 부과하는 것이며, 협상 목표는 북한의 핵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라는 것이다.

이번 미사일 논란으로 미국은 대북 정책에 대한 대외적 명분을 더욱 얻는 반면, 북한은 비핵화 조치 이행에 대한 압박을 더 강하게 느낄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의 공조를 고려, 우리 정부와 중국이 대북제재 완화 목소리를 내기에는 제한이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더욱 고립되는 모양새다.

이와 같은 국제정세 분위기에 따라 김정은 위원장이 다음 협상에 나올 때는 비핵화 조치 이행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는 압박이 더욱 강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072vs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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