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슨모터스, 현대차 불공정거래 주장…“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에디슨모터스, 현대차 불공정거래 주장…“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 문 수호 기자
  • 승인 2018.12.06 17: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영권 에디슨모터스 대표 [사진=위키리크스한국]
강영권 에디슨모터스 대표 [사진=위키리크스한국]

국내 전기버스 제조업체 에디슨모터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현대자동차를 고발하고 6일 기자회견을 열어 시지남용 및 불공정행위 근절을 촉구하는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 KnK디지털타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강영권 에디슨모터스 대표는 “현대차에서 중소기업을 멍석말이를 해서 마구 때리고 있다”며 “60개월 무이자 할부와 부품 무상 지원 등 독과점적 위치를 이용해 불공정 거래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에디슨모터스 측 입장은 현대자동차그룹이 CNG버스와 전기자동차 분야의 경쟁 중소기업인 에디슨모터스의 시장 진입 경쟁력 확보의 원천차단을 위해 기존 고객인 버스운송회사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에디슨모터스의 영업 및 제품 제조에 불리한 상황을 조성하고,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 거래행위를 자행했다는 것.

에디슨모터스 측은 공정거래위원회에 피해사실을 신고한 상태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 측에서 요구하고 있는 증거자료 확보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에디슨모터스 측이 주장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사항은 ▲시장지배력 남용을 통한 사업활동 방해 행위와 ▲시장지배력 남용을 통한 보복행위 ▲시장지배력 남용을 통한 부당한 협력업체 거래 방해 행위 등이 있다.

시장지배력 남용을 통한 사업활동 방해 행위로는 과도한 할인판매와 보증 기간을 들 수 있다. 특히 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버스를 판매한 것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중소기업 죽이기라는 게 에디슨모터스의 주장이다.

또한 버스 패키지 판매로 에디슨모터스의 전기버스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와 에디슨모터스와 거래하는 운수회사에 A/S를 거절하는 행위, 에디슨모터스에 각종 부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등이 모두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고 회사 측은 주장했다.

에디슨모터스 측의 이러한 주장은 증거 확보가 어려운 단점이 있다. 현재 운수회사와의 녹취 파일 등을 근거로 현대자동차의 불공정거래를 제기하고 있지만, 현대자동차에서 원가 이하의 가격에 버스를 제공한 것 등의 행위는 불공정행위에 저촉될지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다. 

다만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키려는 의도는 의혹을 살 만한 부분이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기버스 시장은 대우자동차에서 상당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후발주자인 현대자동차가 과점을 차지하고 있다. 대우버스의 경우 더 이상 생산이 되지 않고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시장 내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중소기업인 에디슨모터스만이 현대자동차의 경쟁업체로 남게 되는데 에디슨모터스가 퇴출될 경우 현대차는 전기버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얻게 된다.

비록 중국 전기버스들이 저렴한 가격에 국내 시장을 두드리고 있지만 국내 제조업체는 오로지 현대차만이 남게 돼 이후 운수업체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에디슨모터스 측의 주장이다.

에디슨모터스 관계자는 “현재는 현대차에서 60개월 무이자할부, 부품 무상 지원 등 어마어마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 시장 지위 구축에 나서고 있지만 독점적 지위가 확고해지는 순간 이러한 혜택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보 변호사는 “현대자동차의 행위는 덤핑판매에 해당된다. 싸게 파는 것이 구매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 같아도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중소기업을 압박하는 것은 불공정 거래에 해당한다”며 “원가가 얼마인지가 기준점인데 원가 아래로 팔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공정위에 원가계산 요청을 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현대차는 대부분 전속거래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이는 현대차가 성장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지만 에디슨모터스 같은 중소기업은 클 수 없는 구조”라며 “부품을 국내에서 조달할 수조차 없다. 현대차 입장에서는 부품업체에서 안 파는 것을 왜 우리 책임으로 돌리냐고 반문할 수 있지만 이는 산업 생태계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강영권 대표는 “과거 현대자동차도 대우버스가 활보했을 때 을이었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 서울버스 90%가 현대차로 구성돼 있다”며 “독점이 되면 가격을 올리거나 무상 부품을 끊는 등의 수단으로 갑질이 가능해진다”고 중소기업 지원을 호소했다.

[위키리크스한국=문수호 기자]

 

msh14@wikileaks-kr.org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