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시민단체와 정당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며 더불어민주당의 선거법개혁에 대한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바른미래당·정의당·민중당·노동당·녹색당 인천시당과 인천평화복지연대 등 지역 시민단체들은 6일 인천시청 본관 앞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핵심으로 한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했다.
강주수 인천평화복지연대 상임대표는 “승자가 독식하고 절반이 넘는 사표가 발생하는 낡은 관행을 벗을 수 있는 방향이 연동형 비례제”라며 “민주당은 선거법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속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10월 16일 출범 이후 여야 대립으로 별다른 활동을 하지 못했다. 이젠 활동 기간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아 선거법 개정을 위해서는 민주당이 명확하게 견해를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다.
문지혜 인천녹색당 운영위원도 “한국사회는 거대 양당이 독식하고 있어 다양한 민심을 정치에 반영하지 못한다”며 “연동형 비례제를 통해 소수정당이 국회에 진입한다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동형 비례제는 정당 투표율이 국회의석을 결정하는 선거 방식이다. 지역구 당선자가 많지 않아도 정당의 지지율이 높으면 비례대표 당선자를 정당 지지율에 맞게 의석수를 배당하는 방식이다.
작은 정당은 국회 진출의 가능성이 커지지만, 지역구를 많이 가져간 정당은 비례대표를 한 석도 가져가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연동형 비례제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며 선거법 개정을 요구하며 장외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권역별비례대표제를 주장하고, 자유한국당은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고 있다.
권역별비례대표제는 전국의 몇 개의 권역으로 묶어 인구분포 등을 기준으로 의석수를 먼저 배정,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정하는 방식이다. 지역구를 많이 가져간 정당에도 비례대표 의석이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위키리크스한국=조냇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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