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증액할 것으로 보여 관심이다.

지난 6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470조원 규모의 슈퍼예산으로 불리는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5조2000억원을 깎고 3조1000억원을 증액하는 내용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안 내용에 따르면 일자리 예산, 남북협력기금, 공무원 증원 부문에서 예산이 감소했다.

예산안 초안 가운데 취업성공패키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일자리 예산과 남북협력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등 총 5조원 이상이 감액됐다. 내년도 국가직 공무원 채용은 필수인력인 의경 대체 경찰인력과 집배원의 정규직 전환 등을 제외하고 정부가 요구한 증원인력 가운데 3000명이 줄었다.

눈여겨볼 점은 구체적인 내역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대폭 증가했다는 것이다. SOC 예산은 도로나 철도 등을 건설하는 데 쓰여 국회의원들이 증액을 요구하는 예산 가운데 하나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을 개정해 이·통장 활동수당을 인상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확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내년도 SOC 예산을 확대 조정하기로 했다. 

이번 SOC 예산 증액 결정은 최근 일자리가 줄고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면서 경기 부양을 이끌 수 있는 건설사업에 예산 투입을 늘리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때문으로 풀이된다.

7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SOC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며 예산안 합의 과정을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생활과 관련한 SOC 예산을 늘리기로 했지만 토목과 건축 등 지역 SOC 예산 증액은 제자리 걸음에 그쳐 건설업계의 우려를 키웠다. 정부가 ‘생활 SOC’라는 말까지 만들며 투자를 늘린다고 밝혔지만 생활 SOC는 사업규모, 공사기간 등이 짧아 예산이 적고 건설사업 자체와는 무관해 업계 전반에 활력을 불어 넣기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지난 8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대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 확대방안’을 발표하며 도시재생 등 생활혁신형 SOC 예산을 8조원 규모로, 문화·체육·관광·환경 분야 지역밀착형 SOC 예산은 7조원 이상으로 편성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토목·건축 등 지역 SOC 예산은 올해보다 2.3% 감소한 18조5000억원으로 책정해 국회에 제출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는 내년도 슈퍼예산을 발표하면서 실질적인 SOC 예산은 올해보다 낮췄다"며 "하지만 이번에 다시 SOC 예산이 증액되면 공공부문에서 안전과 고용에 대한 투자를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위키리크스한국=신준혁 기자]

jshin2@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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