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구직급여 벌써 6조원 도달…고용악화·최저임금 영향
올해 구직급여 벌써 6조원 도달…고용악화·최저임금 영향
  • 신 준혁 기자
  • 기사승인 2018.12.09 12:36
  • 최종수정 2018.12.10 0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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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피보험자 64개월 만에 최대 폭 증가…고용 질 개선 신호
지난달 14일 개최된 실업급여 설명회장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14일 개최된 실업급여 설명회장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실업자의 구직 활동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구직급여 총액이 올해 들어 6조원에 도달했다.

고용노동부가 9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18년 11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5195억원으로 집계됐다.

노동부 발표 기준으로 올해 1∼11월 구직급여 지급액을 모두 합하면 5조9770억원으로, 6조원에 230억원 모자란다.

12월까지 포함하면 올해 구직급여 총액은 6조원을 훌쩍 넘길 전망이다. 구직급여와 조기 재취업 수당 등을 합한 실업급여 지급액은 이미 6조원을 넘어섰다.

한 해 실업급여 지급액이 6조원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그만큼 고용 사정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도 영향을 미쳤다.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로 결정되는데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구직급여 하한이 높아진 것이다.

지난달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은 38만4000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5만명(14.9%) 증가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도 8만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5000명(6.9%) 늘었다.

고용보험 가입 상태인 사람을 가리키는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꾸준히 늘고 있다.

고용보험을 통한 사회안전망에 들어온 취업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으로, 고용의 양적 증가는 지지부진해도 질적 개선은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다.

노동부의 노동시장 동향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용직과 임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고용보험 미가입자와 일용직, 자영업자 등은 제외된다.

지난달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1342만8000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45만8000명(3.5%) 증가했다. 증가 폭으로는 2013년 7월(46만2000명) 이후 64개월 만에 가장 컸다.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가 폭은 올해 1월 26만7천명으로 시작해 계속 커지는 추세다. 피보험자 증가 규모가 빠르게 커지고 있다는 얘기다.

지난달에도 피보험자 증가세를 이끈 것은 서비스업이었다. 서비스업 피보험자는 작년 동월보다 43만6000명 증가한 900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서비스업 피보험자가 900만명을 넘어선 것이다.

내수 업종인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의 피보험자는 각각 6만9000명, 6만2000명 늘어 증가 폭을 확대했다.

육상운송·파이프라인업도 3000명 늘어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갔다. 지난 7월 시행에 들어간 노동시간 단축으로 노선버스업을 포함한 육상여객 운송업의 고용 확대와 피보험자 증가도 영향을 준 것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다.

지난달 제조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작년 동월보다 5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업황 악화와 구조조정에 직면한 자동차 제조업에서 9만4000명 감소했다. 자동차부품 제조업에서도 7만4천명 줄었다. 완성차 제조업은 피보험자 감소세가 완화하고 있으나 부품 제조업은 감소 폭이 커지고 있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조선업을 포함한 기타 운송장비업도 피보험자가 7만8천명 감소했다. 피보험자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으나 폭은 작아지고 있다.

지난달 전체 피보험자 증감을 성별로 보면 남성은 작년 동월보다 18만5000명(2.5%) 증가했고 여성은 27만4천명(5.0%) 늘었다. 여성 피보험자 증가 폭이 남성의 2배 이상인 흐름이 계속되고 있다.

연령대별로 보면 50세 이상이 8.7%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고 29세 이하 청년층은 인구 감소에도 3.3% 증가해 폭을 확대했다. 반면, 40대는 0.8% 증가하는 데 그쳤다.

 

jshin2@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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