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혁을 놓고 야3당과 여당의 갈등이 점점 깊어져 향후 정국판세의 변동까지 거론되는 양상이다.

여당이 ‘협치’를 신조로 내세웠던 만큼 이번 갈등이 지속될 경우 향후 정국이 안갯속으로 빠져들 거란 분석이 나온다.

여소야대 국면 속 야3당과의 공조가 절실한 여당 입장에서 든든한 우군을 잃는 것은 물론 정체성에 대한 비판마저 나올 우려가 있다.

10일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국회 본관 앞 농성 천막에서 “정부 여당은 자유한국당과 기득권 동맹을 맺었다”며 “이제 조건 없는 협치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사실상 협치는 끝났다”며 “협치 종료를 정식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그동안 “국무총리 인준에 앞장서 정부의 순조로운 출발을 돕고, 대법원장 인준에도 앞장서 사법개혁 추진을 뒷받침했으며, 판문점선언 비준을 주장하는 등 협치를 선도적으로 해왔지만 이제 협치는 파탄났다”고 말했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은 기득권을 버리기 위해 대연정을 제안했는데, 민주당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대야합을 했다”며 “노 전 대통령은 선거제 개혁을 원했지만 민주당은 선거제 거부를 위해 기득권 야합을 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장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양당이 임시국회를 열어 선거제 개혁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역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강한 논조로 비판했다.

정의당 측은 이정미 대표가 단식농성에 들어간 것을 거론하며 민주당과 한국당 거대 양당이 ‘적폐연대’를 이뤘다고 지적했다.

정호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올해 안의 선거제 개혁을 포기했다”며 “30년 만에 돌아온 절호의 기회를 놓칠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이 개혁을 포기하면서 선택한 것이 고작 자유한국당과의 야합이라는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분노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2020년 총선에서 압승을 기대하면서 선거제 개혁에 부정적이라는 사실은 이제 공공연한 사실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정미 대표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제도 개혁 합의안을 만들어 낼 때까지 단식투쟁을 계속 이어갈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 역시 연동형 비례제도의 확실한 보장 때까지 단식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 대표는 이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솔직히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두 당 모두 선거제 개편을 싫어하기 때문에 협의가 원활하지 못한 것”이라며 “도농복합형 선거구제가 문제가 아니다. 꼼수 부리지 말라”고 비판했다.

그는 “의회가 대통령 말만 따라하는 앵무새나 허수아비가 되지 말고 의회 민주주의를 제대로 해야 한다”며 “선거제 개편이 그 첫걸음이고 그래서 단식을 한다”고 말했다.

특히 손 대표는 “협치는 줄 건 주고 받을 것을 요구하는 것인데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협조해주는 것을 협치라고 오해하고 있다”며 “야당에 장관 자리 한두 개 주라는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여당인 민주당의 지도부는 이날 본회의장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이정미 대표를 방문했다.

민주당은 선거제 개혁이 국회 정개특위 차원에서 논의해야 하는 문제라며 선거제 개혁을 다른 국회 현안과 연계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손 대표에게 “단식 풀 때부터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하자 “손 대표가 ”협상 끝날 때까지 몸을 바치겠다“고 말해 서로 입장이 평행선을 달렸다.

특히 야3당이 현행 소선거구제에 강력히 반대하며 이번 선거제 개편에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여당과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072vs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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