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news/photo/201812/43019_20201_1835.jpeg)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대해 시간이 지날수록 효과가 축적돼 북한이 위축될 거란 분석이 나오는가 하면 반대로 동력이 점점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 주목된다.
13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대북제재 영향으로 북한 선박의 움직임은 2년 만에 3분의 1로 줄었다.
올해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 항구에서 받은 안전검사는 모두 116건으로 이는 2017년(238건), 2016년(309건), 2015년(272건)에 비해 100건 이상 줄어든 수치다.
VOA는 아태지역 항만국통제위원회가 전 세계 선박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선정을 통해 안전검사를 하는 만큼 모든 선박의 입항 횟수를 반영하지는 않으나, 그 수치가 줄어든 것은 해외 항구로 운항하는 북한 선박의 전체 숫자가 줄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VOA는 “선박 의존도가 높은 북한의 석탄수출이 2017년부터 급격히 줄어들고, 결의 2371호가 채택된 8월부터는 석탄을 포함한 모든 광물의 수출이 전면 중단되면서 선박의 운항도 급감했다”고 분석했다.
북한 경제전문가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대 교수는 이번 자료가 유엔의 제재로 북한의 수출 능력이 크게 제한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브라운 교수는 “안보리의 대북제재가 북한의 수출에 상당부분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운행 중인 북한 선박들도 절반이 비어 있는 상태, 즉 한 방향으로 갈 때만 물건을 싣고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브라운 교수는 무역이 절반이나 3분의 1로 줄어들었다는 사실은 북한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몇 개월 정도는 버틸 수 있겠지만 연 단위로 시간이 흐르면 북한 입장에서 괜찮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시간이 지날수록 대북제재가 점점 약화되고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렉스 틸러슨 전 국무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압박 정책 효과가 줄어들고 있다며 이를 되살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11일(현지시간) 미 서부 텍사스주 ‘댈러스시민연맹’에서 개최된 행사에서 틸러슨 전 장관은 초창기 대북 압박 정책으로 바라던 바를 달성할 수 있었으나 북미협상 이후에는 영향력이 줄었다고 평가했다.
틸러슨 전 장관은 대북 압박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계속 무기를 생산하고 시설을 유지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 미국대사는 북한이 제재에 대한 내성이 강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스티븐스 전 대사는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정말 긴 시간을 제재 속아 살아왔고 그런 일상에 익숙해졌을 것”이라며 “오히려 북한 지도층은 중국 등과 사업 파트너를 맺으며 제재를 통해 보다 획기적인 사업을 구상한다는 분석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실적으로 대북 제재는 생각만큼 북한 지도부에 직격탄이 되기 어렵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며 “물론 시간이 지나면 영향을 받게 되겠지만,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스티븐스 전 대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노력에 대해서는 옳다고 하면서, 이제는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서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협상을 단계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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